'무통 주사 후 태아 사망' 의사 무죄 확정…"과실 있지만 인과관계 부족"

입력 2018-08-06 15:17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만을 앞둔 독일인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은 후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산부인과 의사 A(42ㆍ여)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1월 독일인 산모 B(38) 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저하되는 증세가 5차례나 발생한 상황에서 무통주사액을 투여한 후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통주사액은 추가로 태아심박동수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약 후에는 태아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정상 임산부의 경우에도 진통 1기인 경우 30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을 측정할 것이 의학적으로 권고되는데, 무통주사를 놓고도 1시간 30분 가량이나 산모나 태아의 상태에 대해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금고 8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진료상 과실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한 후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소규모 산부인과인 곳에서 준비 시간만 1시간이 소요돼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태아의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도 알 수 없다"고 짚었다.

관련 뉴스

#산부인과 #대법원 #태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재입성 계획이 무산된 데다,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국민의힘 제로' 구호와 달리 범여권 표 분산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대표가 선거
  •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서울 14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오세훈 득표율 높았던 지역과 겹쳐” “단 한 명의 참정권 침해도 선거 정당성 훼손…재선거 포함 대응 검토”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지역 개표 중단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4일 당선을 확정지은 뒤 “북구 발전과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 "대구경제 다시 뛰게 만들겠다"…김부겸 "개인의 패배일 뿐"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 "대구경제 다시 뛰게 만들겠다"…김부겸 "개인의 패배일 뿐"
    "시민 명령은 대구경제 회복…취임 즉시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김부겸 "변화 열망은 지지 않아…대구 정치 경쟁 가능성 확인"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당선인은 4일 "무너진 대구경제를 다시 살리고 대구의 저력을 다시 깨우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며 "대구경제를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
  •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 "부산 다시 뛰게 만들겠다…민주당 동지들 낙선, 모두 제 탓"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 "부산 다시 뛰게 만들겠다…민주당 동지들 낙선, 모두 제 탓"
    "시민들과 불편함 싸우는 시장 될 것…시민 원하는 시정 펼치겠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당선인은 4일 "열정과 모든 역량을 다 모아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며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로 변화의 선택을 해주신 부산시민께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전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사를 통해 "부산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
  •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 확실…‘첫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 확실…‘첫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추 후보가 최종 당선될 경우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탄생하게 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추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 25분 현재 개표율 28.7% 기준 53.6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0.78%를 얻은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를 12.88%포인
  •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삼성전자, HBM5·원키 솔루션 앞세워 기술력 강조 SK하이닉스, 엔비디아·TSMC 동맹 기반 생태계 확장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기술’과 ‘동맹’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6’에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종합반도체기업(IDM) 역량을 앞세워 기술 주도권 탈환에 나섰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44,000
    • -1.87%
    • 이더리움
    • 2,680,000
    • -4.59%
    • 비트코인 캐시
    • 361,900
    • -12.46%
    • 리플
    • 1,787
    • -0.45%
    • 솔라나
    • 107,200
    • -3.25%
    • 에이다
    • 303
    • -4.72%
    • 트론
    • 495
    • +0%
    • 스텔라루멘
    • 319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10
    • -2.95%
    • 체인링크
    • 12,170
    • -3.03%
    • 샌드박스
    • 91.14
    • -0.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