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살려달라” 자영업자 외침에 정부가 응답해야

입력 2018-08-08 10:04

최두선 기자 su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최두선 산업2부 기자

“정부에서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없습니다.”

폭염이 절정에 다다른 3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고시를 강행하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을 비롯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이 이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에 모였다. 이날 만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 중 98%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업종별, 규모별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정부가 인상안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단기간 급상승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증가해 혼란이 더 커질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안태연 자영업비서관 임명,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내놓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일례로 제로페이는 민간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는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는 등 간접적인 지원에 그칠 전망이다.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이달 29일 총궐기를 예고하고 있다. 6일에는 경기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50여 명이 삭발 시위를 하는 등 집회 방식도 격렬해지는 양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시됐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 소상공인들과 소통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시급하다. 이와 동시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한 정부의 ‘진짜’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늦게 시작해, 오래 받을수록 유리해요” 연금수령 똑똑하게 챙기는 방법은?

올해부터 연간 연금수령액의 분리과세 기준금액 한도가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연금을 설계할 때는 연금을 받는 시점(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은 오래될수록 절세에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 연금설계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을 금융정보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 금
6.5억 들인 영화 불법복제…100만원 그친 손해배상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5년 분석] 무형 재화, 실질 손해액 산출 어려워 저작권 감정 지연 등 창작의지 저하 “표준 계약서 개선해 분쟁 예방해야”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사 ‘뉴플러스 오리지널’ 이정섭 감독은 2019년 제작비 6억5000만 원을 들여 영화 ‘낙인(FALLEN)’을 제작했다. 세계 3대 판타스틱 국제영화제로 꼽히
단독 ‘자산 17조’ 군인공제회 주거래은행, 신한이 또 잡았다

신한은행 4기 사업자로 선정 네 번째로 2030년까지 20년 간 맡게 돼 나라사랑카드 입찰도 추진…내년 1월께 선정 17조 원 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군인공제회 금고지기로 신한은행이 선정됐다. 네 번째 군인공제회 자금을 맡게 된 신한은행은 이로써 2030년까지 금고를 책임지게 됐다. 신한은행은 군인공제회 주거래은행 사업 뿐 아니라 ‘200만 청
파월 “금리인하 결정 박빙…추가 인하는 더 신중”

“금리 고점서 1%p 낮아져”“우리 정책 기조 훨씬 덜 제한적”성명에 “폭과 시기” 문구 새로 추가“문구 통해 속도 완화 신호 보내”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올해 마지막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며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1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파월
열흘 만에 발급중단된 '카정포2'…우리카드 “출시 취소 아니다”

우리카드, '카드의정석 포인트2' 6일 출시 후 열흘 만에 발급 중단 "내부 작업 남아 임시로 발급 중단…단종·출시 취소 아니야" "필요 작업 끝나는 대로 공개" 우리카드가 이달 초 야심 차게 선보인 ‘카드의정석 포인트2(Ⅱ)’ 발급이 열흘 만에 중단됐다. 이 카드는 ‘알짜카드’로 유명세를 끌었으나 단종된 ‘카드의정석 포인트’ 혜택을 거의 그대
양자컴 발전하면 코인·은행 털린다?…방어 기술도 성큼

양자컴 막는 '양자 내성 암호' 기술 연구 활발 "양자 기술 발전하는 만큼 내성 기술도 발전" QKD+QPC 하이브리드 기술도 속속 등장 양자 컴퓨팅의 발전과 함께 이를 방어하는 양자내성암호(PQC)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ICT(정보통신) 업계는 2030년 양자컴퓨팅 상용화 예상 시점에 맞춰 PQC 암호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
'나는 솔로' 23기, 반전의 현커…영호ㆍ현숙 아닌 광수 연애 중

'나는 SOLO'('나는 솔로') 23기가 막을 내린 가운데 현커(현실 커플)가 공개됐다. 18일 방송된 ENA·SBS Plus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는 최종 선택이 그려졌다. 이날 함께 눈물을 쏟은 영호와 현숙은 끝까지 굳건한 애정 전선을 그리며 최커(최종 커플)로 거듭났다. 영호는 "제게 편안함과 평화를 계속 줬다"며 현숙을 향한 애정을
[날씨] "롱패딩 꺼내야 하나"…전국 한파에 제주 지역선 대설특보

목요일인 19일은 전국에 한파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서 강추위가 시작되겠다. 울릉도와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예정이다. 지역별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남부 동해안 3~10㎝ △전북 서해안 3~10㎝ △광주·전남 서부·전북 남부 내륙 1~5㎝ △울릉도·독도 10~20㎝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