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속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 수준 마무리될 듯

입력 2018-08-13 10:13

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의무가입·수급연령 상향 현실적으로 어려워…정부도 “바로 정책 되는 것 아냐” 진화 나서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가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안은 다음 달이 돼서야 나올 예정이지만,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의무가입(보험료 납부)연령 및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7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제도발전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 보험료 부가소득 상한액을 468만 원에서 522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이미 확정된 제도 개선안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 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사태는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일정상으로는 공청회에서 자문안을 발표한 뒤 이를 기초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들끓는 여론에 정부안은커녕 자문안 공개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공개된 제도 개선안들이 ‘자문안’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험료율 인상과 의무가입 연령 연장,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복수의 재정 건전화 방안이 하나의 제도 개선안에 모두 포함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의무가입 연령을 수급 연령에 맞춰 연장할 필요는 있지만, 보험료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수급 연령의 경우에는 아직 65세에도 못 왔는데 벌써 68세를 얘기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논의된 보험료율 인상과 달리 의무가입 연령이나 수급 연령을 건드리는 문제는 지금껏 논의된 적이 거의 없었다”며 “그런 내용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기보다는 한두 명의 전문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게 이렇게 커져 버린 게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수준에서 정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가 도입된 1988년 3%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0년째 제자리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보험료율인 15~18%의 절반 수준이다. 이 때문에 당장 선진국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12~13% 정도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인상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밤사이 서울 지역에 내린 폭설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북북부, 전북동부, 경북북동산지에, 또 이날 밤까지 강원 내륙 산지에 각각 시간당 1~3㎝의 폭설이 내렸다.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수도권에는 10㎝가 넘는 눈이 쌓였으며, 특히 서울 일부지역엔 20㎝ 이상의 큰 눈이 내려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삼성화재가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인 '펫보험'을 넘어 '펫테크'로까지 사업 영역을 재확장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개체 수가 800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보험뿐 아니라 펫용품과 서비스 등 다양한 신사업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6일 보험업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美 빅6 작년 R&D 투자 334조원 네이버ㆍ카카오는 3조원 턱걸이 자금력 차이로 투자 격차 벌어져 텐센트ㆍ바이두 등 중국 빅테크 막대한 자금력으로 AI인재 흡수 자국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미국 빅테크에 이어 중국 빅테크까지 대규모 자본 공세로 막대한 투자와 규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응어리에서 비롯된 일이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무관세 혜택, 니어쇼어링 전략으로 국내 기업 대거 진출 기아, 현대모비스, LG이노텍 등 차 및 부품 업체 투자 활발 삼성전자, LG전자도 가전 및 TV 공장 보유 관세 부과는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현지 생산공장 갖춘 기업 직접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지에 진출한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내년 초 국내서 승용차 공식 판매 돌입 세단·소형SUV·소형 해치백 등 라인업 인증 절차 마무리 후 가격·보조금 확정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가 내년 초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을 선언하면서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을지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BYD가 한국에 우선적으로 출시할 모델로 꼽히는 씰(SEAL)·아토3(ATTO3)·돌핀(DOLPHIN)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비트코인, 한때 9.3만 선 깨져…현재 9.4만 선 유지 10만 달러 돌파 실패 후 조정…현물 ETF도 순유출 “시장 과열에 의한 조정…오히려 매집 기회” 분석 지난 주말 9만9655달러 신고가를 달성하며 10만 달러 고지를 눈앞에 뒀던 비트코인이 이날 하루에만 4% 가까운 하락했다. 분석가들은 이번 하락이 시장 과열에 의한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는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슈퍼스타' 김도영(21·KIA 타이거즈)이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우뚝 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선 퓨처스(2군)리그, KBO리그 투타 개인 부문별 1위 선수와 KBO 수비상, 신인상과 MVP 등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이날 수상 기회가 생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