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무관용 원칙'…특별수사단 구성

입력 2018-08-13 14:12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경찰이 사이버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철구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설치하고,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본청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부단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부단장인 여성 경찰관 김숙진 총경이 맡는다.

수사단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 이들과 유착한 헤비 업로더·디지털 장의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또한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촬영 행위와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포행위, 원본 재유포 행위·불법촬영 관련 금품 편취·갈취,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들의 교사·방조행위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막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 유통되는 플랫폼이 있으면 사이트 폐쇄도 추진키로 했다.

특별단속은 사이버 분야에서 총괄하지만,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과 관련한 수사가 필요하면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등 지능수사 전문인력도 투입돼 자금·회계분야 수사를 담당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촬영부터 촬영물 게시·유포·거래 등 유통 플랫폼, 디지털 장의사 등을 낀 유통 카르텔까지 일망타진하는 수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종합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전문가·법률 전문가·성평등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운영하며 주요 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여성단체들이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통 온상으로 지목한 음란사이트 216곳, 웹하드 30곳, 헤비 업로더 257개 아이디, 커뮤니티 사이트 33곳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와 업체에 올라온 영상물·게시물 등을 면밀히 모니터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음란사이트 216곳 가운데 일부를 상대로는 이미 내사를 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친윤계 “가족이 맞는지, 아닌지 밝혀라…물어보면 될 일” 친한계 “고발 조치 이뤄지면 실체 드러날 것” 한동훈 “불필요한 자중지란 빠질 일 아냐”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대 정치적 위기인 ‘위증교사 재판’을 코앞에 두고도 친윤(친윤석열)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코스닥·나스닥, 시총 증가율 비슷…지수 증가율 2배 vs 9배 원인으로 ‘무더기 신규 상장’, ‘굼뜬 상장 폐지’ 지적 키 맞추기 위해서는 ‘밸류업’ 핵심 중소·벤처 기업 대표 시장인 코스닥의 20년간 시가총액 증가율이 나스닥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가 9배 상승한 반면, 코스닥 지수 상승률은 2배 수준에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15일 공직선거법 징역 이어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 野 “국정실패·김여사 방탄” vs 與 “장외 집회 李 방탄” 5개 재판 받게 돼…유·무죄 향후 정국 가를 분수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두 번째 사법 리스크를 맞닥트린다. 야권의 예상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데 이어 25일에는 더 큰 파고가 예상되는 위증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KDI 2.1→2.0%·IMF 2.2→2.0%…내년 성장률 암운 내수부진에 추경론 대두…대통령실-기재부 혼선도 전반기 대비 확장 재정 가능성…양극화 정책 주목 내수 침체와 트럼프발(發) 수출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암운이 드리웠다. 최근 '연초 추경(추가경정예산)' 여부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혼선 이면에는 1%대까지 거론되는 내년 성장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밴드 버즈 보컬 민경훈의 결혼식 현장이 공개됐다. 23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는 민경훈과 신기은 PD의 결혼식 현장이 전파를 탔다. 두 사람은 2018년 '아는 형님'에서 만났으며, 지난해 연말께부터 교제해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결혼식 당일, 가수 김희철의 사회 멘트에 따라 민경훈이 식장에 발을 디뎠다. 김희철은 "경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스웨덴 배터리업체 노스볼트 2대 주주 지분율 19%에서 0%로 낮출 계획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스웨덴 노스볼트의 파산 신청으로 골드만삭스가 9억 달러(약 1조 원) 가까이를 날리게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골드만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노스볼트에 8억9600만 달러를 투자한 2대 주주였다. 골드만은 노스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일본 정부대표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에 한국 측 불참 25일 별도 추도식 열 예정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한국 노동자들의 고충을 언급했다. 그러나 추도식에 대표로 참석한 정부 관계자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으로 인해 한국 정부와 유가족이 불참하면서 행사는 반쪽짜리로 끝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