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노래방 등 26개 업종, 폐업신고 시 불편 최소화해야"

입력 2018-08-16 14:38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앞으로는 노래방과 PC방, 자동차정비업 등 26개 업종 사업자가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진행할 때 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건너뛰고 폐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는 그동안 "폐업신고를 하려면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분실한 상태이다. 폐업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재발급을 해야 하는가"라는 민원이 반복해서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신고 시 음식점, 약국 등 일부 업종은 등록증을 잃어버렸더라도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폐업신고를 받아주는 예외 규정이 있다.

하지만 직업소개, 장례식장, 소독업, 결혼중개업, 가축분뇨 처리업, 의료기기판매업, 동물판매업, 자동차매매업 등 26개 업종의 폐업신고 근거 법령(23개)에는 그러한 예외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26개 업종 근거 법령에도 예외 규정을 만들어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사유' 작성란을 마련하라고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

또한 폐업신고 수수료를 폐지한 대다수 업종과 달리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 석탄가공업 등 2개 업종의 폐업신고 수수료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지자체에 신고된 영업 관련 폐업신고는 2015년 23만건, 2016년 25만건, 지난해 28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백수저와 흑수저. 두 수저 계급으로 나뉜 셰프들의 대결.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가 연일 화제입니다. 17일 첫 공개 이후 24일 5~7화까지 공개되며 화제성은 더 거대해져 가고 있죠. 20인의 백수저와의 대결을 위해 80인의 흑수저가 모였고, 그중 단 20명 만이 '흑백대전'에 참가했습니다. 2차 공개본에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미스코리아 나가도 되겠다 어른들의 최대 칭찬 중 하나였던 이 문장. ‘미스코리아’라는 건 한국 최대의 미인이라는 확실한 권위를 자랑했었죠. 연예계에도 미스코리아 출신이 즐비했고요. 아니 연예계로 통하는 확실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과는 사뭇 다릅니다. 실제 ‘올해 미스코리아는 누가 될까?’라며 방송 전부터 궁금증이 폭
테마주, 개인투자자 “투자할 수밖에” vs 전문가 “투기 만연해 안타까워” [코리아 ‘테마’파크②]

#40대 개인투자자 A 씨는 모니터에 띄워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주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한창 딥페이크 관련주로 떠오른 한 종목의 1분봉 그래프가 어지러이 펼쳐져 있었다. A 씨는 그래프를 유심히 관찰하다 이내 그날 거래를 마치고 HTS를 종료했다. 바탕화면에는 A 씨가 투자 철칙으로 여기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 ‘소문에 사서 뉴
상장사 4분기 실적 1년 새 두배…반도체·금융·車 ‘하드캐리’

4Q 영업익 컨센서스 66조…전년比 118%↑ 수출 호조…삼전 4.5배·하이닉스 23배 ‘껑충’ 연간 실적 76%↑…“예상보다 부진할 수도”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상장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개선)’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 가운데 반도체ㆍ금융ㆍ자동차들의 약진이 예상된
징검다리 연휴에 태풍 '끄라톤' 오나…예상 경로 보니

28일 발생한 18호 태풍 '끄라톤'(KRATHON)이 북상하면서 개천절 전후로 한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끄라톤은 전날 오전 9시께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630㎞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끄라톤은 태국이 제출한 이름으로, 열대 과일의 일종에서 땄다. 이날 오전 3시 기준 끄라톤은 최대 풍속 초속 27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제거...‘5차 중동전쟁’ 긴장 고조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제거 이후 두 달 만 예멘 후티 반군, 이스라엘 공습 이란 “레바논 파병 가능, 모든 수단으로 헤즈볼라 지원” NYT “미국 통보 없이 작전, 바이든과 네타냐후 단절 심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이 1년 가까이 치러진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까지 제거하자
‘대출 조이기’에 박 터지는 서울 월세…깊어지는 실수요자 '한숨'

서울 월세가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 문턱이 높아진 데다 전셋값이 지속해서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9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16.1로 전월 대비 1.4포인
“외국인 MZ 성지로” K뷰티·패션 특화 세븐일레븐, 첫 오픈[가보니]

협업 의류 판매…마녀공장 클렌징, 메디힐 팩 등 선봬 치킨·라면즉석조리기 갖춰…라면엔 맵기 표시까지 김·과자 등 외국인 인기 상품은 K푸드존에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대한민국 패션의 메카 서울 동대문에 패션·뷰티 콘텐츠를 앞세운 신규 점포를 냈다. 편의점에선 비주류 카테고리인 패션과 뷰티를 전면에 내세운 건 동대문으로 모여드는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