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조배숙 의원 “배달앱 수수료, 주식매매 수수료보다 높아”

입력 2018-10-26 11:35

최두선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벤처업계가 배달앱 서비스를 포함한 O2O산업에 대한 신설 규제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가운데,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회사가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요기요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12.5%가 부과돼 과도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배달앱 서비스의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주식매매 수수료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배달앱 시장의 비용구조가 복잡해 전문가도 혼란스러울 정도"라며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회의를 겪고 있어 공정위와 협의해 근절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소상공인들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며 "이를 이용해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배달앱 #O2O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우울한 생일 맞은 롯데…자산 매각·사업 재편 속도전[롯데, 위기 속 창립 58주년]

유동성 위기 정면 돌파에도…주가 ‘뚝’ 자금 확보ㆍ유통업 경쟁력 회복도 난제 본업 경쟁력 강화 위해 辛회장 전면 등판 3세 승계 신유열, 존재감 미미...국적도 난제 롯데그룹이 3일 우울한 창립 58주년을 맞았다.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현 롯데웰푸드)를 196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설
트럼프, 모든 국가에 10%+α 상호관세 부과…한국 25%

“한국서 판매된 자동차 81%가 한국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10% 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산에는 25%가 매겨졌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국가별로는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대만 32% 등으로 관세가 매겨졌다. 상호관
이민정♥이병헌 쏙 빼닮은 아들 준후 공개…"친구들 아빠 안다, 엄마는 가끔"

배우 이민정·이병헌 아들 준후 군의 얼굴이 공개됐다. 2일 이민정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민정이 농구 대회에 참여하는 아들 준후를 위해 함께 대회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영상에서 준후는 “이름은 준후고 ○○동에 산다”라며 거침 없이 상세 주소를 오픈 해 엄마 이민정과 제작진을 당황 시켰다. 이어 준후는 “10살이고 농구를 좋아한다.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후 열흘이 지난 가운데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규제 시행 이후 규제 지역 내 아파트 전세 계약 가운데선 신고가 계약이 발생하고 직전 거래 대비 상승한 수준의 전세 계약이 줄을 이었다. 전문가는 서울 입주 물량 급감과 토허제에 따른 전세
[살얼음판 韓 경제] ‘마의 구간’ 마주한 韓 경제…1분기 경제성장률 전운 감돌아

한은, 이달 24일 1분기 GDP 잠정치 발표 예정 생산·소비·투자, 1월 트리플 감소→2월 트리플 증가 전환 외국인 주식자금 7조7000억 순매도…작년 1분기 16조 순매수 대조 평균 환율 1452.91원, 외환위기 1998년 1분기 1596.88원 이후 최고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에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경제심리는 코로나19 때 수준으로 위축됐고,
챗GPT 인기요청 '지브리 스타일', 이제는 불가?

일명 '지브리 스타일' 열풍을 몰고 온 오픈AI 챗GPT(챗지피티) 이미지 생성 모델 사용이 더 엄격해졌다. 2일 전후로 오픈AI의 GPT-4o 기반의 이미지 생성 기능 시스템(DALL·E)이 내부적으로 콘텐츠 정책 강화와 함께 사진 기반 이미지 생성 제한 기능이 훨씬 더 정교하고 엄격하게 적용됐다. 오픈AI 내부에서 달리 이미지 생성 모델의 안전 필터
2025 벚꽃 만개시기는?

봄날씨가 이어지며 전국에 2025 벚꽃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과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등에서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벚꽃은 3월 말 제주도를 시작으로 4월 초부터 중부 지역을 거쳐 강원 내륙까지 이어진다. 만개 기준은 50% 이상 개화했을 때다. 가장 먼저 벚꽃 절정을 맞이하는 지역은 제주도다. 제주도는 3월 말
병원 외래 진료, 17분 기다려서 의사 7분 본다 [데이터클립]

지난해 원하는 날짜에 입원을 못 해서 기다린 환자들의 평균대기 시간은 17.5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2024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9월 27일 1만4681명을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이용 경험에 관해 설문한 결과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접수 후 기다린 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