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자영업자 매출 따라 카드 수수료 부담 차이, 불합리 해"

입력 2018-11-26 08:26

조현정 기자 jh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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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정 협의서 수수료 개편 관련 구체적 실행 방안 나올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카드 수수료 개편과 관련, "같은 자영업자인데도 매출에 따라 카드 수수료 부담이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당정 협의에서 "오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카드 수수료 우대 기준이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한정 되다보니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2.3%라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며 "논의를 거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는 여신전문 금융법에 따라 3년 마다 조정한다. 3년 전 영세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행 0.8%와 1.3%로 낮췄고, 지난해에는 영세 중소 가맹점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여전히 현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내년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기금과 사회 보험료 지원도 올해보다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3년 주기 카드 수수료 재산정에 맞춰 원가 분석 및 적격 비용 산정을 통해 종합 개편 방안을 준비했다"며 "가맹점에 합당한 비용만 부과하고, 일반 가맹점이 대형 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카드사 경쟁력 제고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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