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환영…추가 개선도 필요”

입력 2018-11-26 14:28

이지민 기자 aaaa346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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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자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환영 논평을 내는 동시에 추가 개선책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매출액 5억~30억 원 이내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카드 수수료 최종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 매출 5억~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05%에서 1.5%로, 10억~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21%에서 1.6%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정이 마련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환영한다고 논평을 내놨다. 이날 연합회는 “오랫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며 “연합회는 여러 관계자와 당정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편 방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합회는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정말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은 협상권이 없어 여전히 대기업보다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고 보완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카드사들은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이날 환영 논평을 냈다. 협의회는 “그동안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주장해온 사항 중 우대수수료 적용 매출액 기준 확대와 적격비용 산정 합리성 확보를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도 소상공인연합회와 마찬가지로 보완 사항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여전히 신용카드 업자가 가맹점 단체가 거래 조건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 거래 조건 협상 주체 확대와 의무수납제 폐지 등은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계속적인 논의로 추가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제로페이 확대도 촉구했다. 논평에서 협의회는 ”카드 수수료는 국민 편의성 및 세수증대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전체 산업을 위한 기반 설비 성격이 강하다”며 “궁극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과 함께 궁극적인 결제수수료를 제로화하는 ‘제로페이’ 도입 시 모바일 앱 기반 가맹자 및 소비자 가입 체계 구축, 효율적인 초기 확산 활동,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원활히 안착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매출 구간에 따른 수수료 인하는 환영하면서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여전해 ‘반쪽짜리’ 라고 지적했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슈퍼연합회) 회장은 “현재 수수료 우대구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은 적극 환영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 중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여전히 포함되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수수료 산정 구간에 담뱃세 부분이 제외되지 않은 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부분을 시정할 것을 주장했다.

슈퍼연합회는 논평에서 “이번 개편과 더불어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구간을 3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1%, 체크카드 0.5%로 더 낮추면서 동네 수퍼 등의 골목상권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담뱃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드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