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본회의 통과…“임용기간 1년 이상ㆍ재임용절차 3년 보장”

입력 2018-11-29 16:07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열린 대학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강사법' 통과에 대비해 고대 측이 추진하고 있는 최소한의 시간 강사 채용 방침이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을 담은 '시간강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선대 시시간강사 고(故) 서정민씨가 2010년 처지 비관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지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21명 중 찬성 183명, 반대 6명, 기권 3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시간강사 임용기간 1년 이상 원칙 △강사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방학 기간 임금 지급 △재임용 거부처분시 강사의 소청심사권 명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씨 사건 1년 후인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됐다.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한 법안이다. 그러나 실질적 처우 개선이 어렵고 대량 해고 우려가 있다는 강사들의 우려와 재정 부담을 주장하는 대학들의 갈등 속에서 계속 무산되다 2019년 1월1일 시행을 앞뒀다.

하지만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에서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관해 일정한 기준이 없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시간강사 #시간강사법 #본회의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핑계고 시상식' 대상은 황정민…9만 여표 받으며 수건 세리머니(?)까지

'제2회 핑계고 시상식'이 물오른 규모와 웃음을 자랑한 가운데, 대상은 배우 황정민에게 돌아갔다. 22일 오전 유튜브 채널 '뜬뜬'은 '제2회 핑계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핑계고 시상식'에는 배우 박신혜, 차승원, 이광수, 장윤주, 다비치, 이동휘, 샤이니 키, 소녀시대 유리, 별, 유병재, 조세호, 양세찬, 배우 송지효, 이동욱, 임수정 등이 출
"이번엔 한덕수" 2차전 예고한 野…전운 고조

민주, ‘특검 데드라인’ 24일로 제시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일반특검 수용”…전방위 압박 여·야·정 국정협의체 ‘좌초’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데드라인’을 사실상 이번 주로 설정했다. 동시에 여당에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돈다. 민주당이
한‧중 테크 전쟁… 벽 하나 둔 CES 전시관 '긴장감'

삼성‧LG 사이에 중국 기업 부스 버젓이 미리 보는 CES 2025 배치도 CES 2025,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LVCC 센트럴 홀…한‧중 기업 긴장감 세계 최대 정보기술(IT)ㆍ가전 박람회 CES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인공은 단연 우리나라와 중국이다. 첨단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기업과 이를 바짝 추격하는 중국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번 박람회
무너진 코스피, 전문가들 “한국경기 방향성이 12월 수익률 결정”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가 또다시 연출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줄었지만, 한국 경제 곳곳에 드리운 먹구름은 갈수록 짙어져 가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환율, 경기둔화, 탄핵정국 등 대형 태풍급 대내외 리스크들이 충돌하며 한국증시를 ‘퍼펙트 스톰’(둘 이상
"보조금ㆍ대출 마무리"…K-반도체·배터리, 한시름 놓았지만 ‘트럼프 리스크’ 여전

삼성ㆍSK, 반도체 보조금 승인 마무리 지어 블루오벌SKㆍ스타플러스 에너지도 대출 확정 국내 반도체 및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의 대출과 보조금 지급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현지 투자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집권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중심주의 기조 하에 외부 투자에 부정적인 만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평가다. 22일 업계
나트륨이온 배터리, 미·중 기술전쟁 게임체인저로…공급망 새 판 짠다

희귀광물 리튬 대신 풍부한 탄산나트륨 사용미국, 전 세계 매장량 92%…자연 발생으로 생산비 저렴中 광물 통제 등 자원 무기화 시도 무력화“안보 위해 나트륨 배터리 개발 우선해야”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미·중 기술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 리튬 대신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상용화하면 미국과 동맹국이 전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에
인천 중구~양재, 인천 연수구~강남, 거제~부산 3개 노선 M버스 신설

인천 중구~서울 양재, 인천 연수구~서울 강남, 거제~부산 3개 노선에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영제로 운영할 M버스 신설 노선 3개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M버스는 수도권,
장나라, '23년만' 연기대상에 오열…가요대상까지 석권한 최초의 스타

배우 장나라가 '2024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거머쥐었다. 데뷔 23년 만의 첫 연기대상이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대상의 주인공은 장나라가 됐다. 장나라는 드라마 '굿파트너'의 이혼 전문 변호사 차은경 역으로 분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장나라는 "인생에서 놀라운 일을 모두 SBS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