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입력 2018-12-04 16:00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 개최…“소득주도성장 성공하려면 자영업자 매출 증대 필수적”

▲음식점 10곳이 문을 열 동안 9곳 이상이 폐업하는 등 자영업이 불황의 직격타를 맞고 있다. 지난해 사업자 등록을 한 18만1000여 음식점 중 16만6000여 음식점이 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신규 대비 폐업 등록 비율이 6년 만에 최고 수준인 92%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요식업'을 비롯한 숙박, 도소매업 등 4대 자영업의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88.1%를 보였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시장의 중고 주방용품 상점에 폐업한 음식점에서 사들인 중고 주방물품들이 잔뜩 쌓여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려면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김 부원장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2015년 기준 도소매업 자영업의 1년 생존율은 57.4%, 숙박음식점업은 59.4%에 불과하고 5년 생존율도 20% 내외다”며 “폐업 자영업자의 근로능력 제고와 전직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영업자 중 빈곤가구 비중은 10%를 웃도는 데다 공적연금 미가입률은 40%를 웃돌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부원장은 전직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확산과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중소기업에 취업한 전직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및 근로장려세(EITC) 대상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특위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대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해 향후 정책에 반영되도록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의 매출 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남시와 경기도의 지역상품권 등 지역화폐 사례가 소개됐다. 이어서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방안 등도 중점 논의됐다.

발제로 나선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역화폐 정책은 자치단체가 펼칠 수 있는 일종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성남시는 앞으로 지역화폐 1000억 원 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써, 양구군의 고향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1인당 연 43만5000원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편리한 전자상품권 유통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 겸 한국유통학회장은 “고용창출 및 경영성과 측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비가맹점에 비해 우수하다”며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랜차이즈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상 활성화, 합리적인 필수 구매물품 지정 및 로열티 제도 확산, 구매협동조합 구성 및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상생조정협의회 설치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이호준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홍장표 특위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매출증대가 필수적”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자영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홍장표 #자영업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Z세대가 '연말'을 보내는 방법이라는데…내가 해본 건 몇 개?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일, 크리스마스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당초 기
‘의대 증원’에 연고대 수시 최초합격자 절반은 등록포기...서울의대는 0명 [종합]

연고대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률 46.1%...전년보다 늘어 서울대는 전년보다 미등록률 줄어...6.1%에 그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영향으로 연세대와 고려대 수시 최초합격자 절반 가량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은 6.1%만 등록을 포기하는 등 전년보다 미등록률이 줄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등록을 포기한
파월의 "비트코인 비축불가" 발언 파장…‘친가상자산’ 트럼프에 '엇박자'

인플레 우려 등 금리인하 속도 완화 시사 인하 예상 폭도 1%p서 0.5%p로 낮아져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반대 입장 한때 10만달러 붕괴…"장기적으론 긍정" 의견 비트코인이 18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밝혀 ‘친
“킹달러는 기회”…‘매파’ 연준에 환테크 기대감 커진 개미들

환율 가파르게 오르자, 달러 ETF 자금 유입↑ 서학개미는 환차익 기대감에 환호성 증권가 “당분간 강달러 유지될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전망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투자자 이목이 ‘환테크’(환율+재테크)에 쏠리고 있다. 동학개미(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달러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유동성 위기설' 롯데그룹, 계열사 점포에 노른자 땅까지 매각 ‘만지작’

롯데그룹, 잇단 손사래에도 뚜껑 열어보면 '매각작업 현실화' "백화점 점포ㆍ골프장 등 매각 진행 중 부동산만 6곳 가량" 계열사 추가 매각 이슈도 군불 지속…"유동화 작업 당분간 지속" 롯데그룹이 자회사인 롯데렌탈에 이어 부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향후 추가 유동성 개선 작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롯데
'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 선임…김이수·송두환 등 17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김 전 권한대행, 송 전 위원장,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늦게 시작해, 오래 받을수록 유리해요” 연금수령 똑똑하게 챙기는 방법은?

올해부터 연간 연금수령액의 분리과세 기준금액 한도가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연금을 설계할 때는 연금을 받는 시점(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은 오래될수록 절세에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 연금설계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을 금융정보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 금
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 4332만 원…전년 대비 119만 원↑

국세청, 연말정산·양도소득세 등 228개 국세통계 공개 양도소득금액 70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조1000억 원 줄어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433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19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납부 세금은 428만 원으로 전년 434만 원보다 6만 원 줄었다.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