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노조는 더 훼방말라

입력 2018-12-06 06:00 수정 2018-12-06 09:09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4일 잠정 타결한 투자협상 내용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어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합의내용을 일부 수정해 결의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처음부터 이 사업을 반대해 온 현대차 노조는 오늘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으로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노동계는 합의 내용 가운데 임금·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문제 삼았다. 자동차 35만 대 생산 때까지 임단협을 미루자는 것인데,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를 삭제해 한국노총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봉합했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차입금을 포함한 7000억 원을 투입, 연산 10만 대의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공장을 세움으로써 직간접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계획의 핵심 전제는 초임 3500만 원의 ‘반값 연봉’과 주 44시간 근로, 5년간 임금·단체협상 유예였다. 대신 정부·지자체의 주택·교육·의료 지원을 통해 실질임금을 높여 주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반대하자 광주시는 주 40시간 근무에 4시간 특근비 지급, 임단협 유예조항 삭제 등으로 조건을 바꿨다. 현대차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광주시가 지역 노동계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 현대차와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런데 노동계가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서 타결된 협상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과 기업의 상생(相生) 모델이다. 광주시는 절박한 고용 위기를 해소하면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현대차로서는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돌파구다. 현대차는 지난 20년간 국내 공장을 전혀 건설하지 않고 해외 시설만 늘렸다. 고임금과 낮은 생산성, 심각한 노조 리스크로 인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대차 노조는 거듭 총파업 예고 등 강경투쟁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도 사업 폐기를 요구했다. 기존 일자리 감소와 자동차 과잉생산에 따른 시장 악화를 이유로 들지만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자신들의 고임금과 근로 조건만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기주의적인 기득권 챙기기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잘 진행되면 그동안 해외로 나갔던 다른 업종·기업들도 모국으로 유턴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역경제가 쇠락한 다른 곳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도 기대가 크다. 노동계는 더 이상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 이마저 실패하면 국내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고, 결국 자신들의 일자리까지 잃게 될 뿐임을 알아야 한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하락했다. 27일(한국시간)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3% 하락한 9만2065.11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3.7% 내린 3325.90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4.8% 밀린 612.79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반도체 수장 2명 교체 품질위원회 신설하고 한종희 위원장 임명 말 많던 마케팅도 재정비 여성 최초 전문경영인 CEO도 탄생 27일 단행된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는 무엇보다 최근 위기론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사업 쇄신에 중점을 뒀다. 대표이사가 직접 메모리사업부를 총괄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갖춰 다시금 초격차를 이뤄내겠다
수도권 대설 특보…산본IC 진출입도로 양방향 통제

27일 오후 경기도 전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군포시 산본IC 진·출입도로가 강설로 인해 양방향 통제됐다. 군포시는 이날 오후 2시 22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대설경보 발령, 산본IC 진·출입도로 및 금정고가, 당정고가 양방향 통제"라며 "차량 우회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을 기해 중부지방과
분당 ‘시범우성’·일산 ‘강촌3단지’…3.6만 가구 ‘1기 선도지구’ 사업 올라탔다 [1기 선도지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사업 선도지구가 베일을 벗었다. 지역별로는 분당 1만948가구와 일산 8912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 5957가구, 산본 4620가구를 선정했다. 이번 선도지구 지정 규모는 약 3만6000가구로 국토교통부가 앞서 공표한 선도지구 지정 최대 물량(3만9000가구)과 맞먹는 수준이다. 27일 국토부와 경기도,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美 빅6 작년 R&D 투자 334조원 네이버ㆍ카카오는 3조원 턱걸이 자금력 차이로 투자 격차 벌어져 텐센트ㆍ바이두 등 중국 빅테크 막대한 자금력으로 AI인재 흡수 자국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미국 빅테크에 이어 중국 빅테크까지 대규모 자본 공세로 막대한 투자와 규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응어리에서 비롯된 일이
9월 출생아 '두 자릿수' 증가…분기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9월 출생아 수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분기 합계출산율이 39개분기 만에 증가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연간 합계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이 예상된다. 통계청은 27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서 9월 출생아 수가 2만690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1884명(10.1%)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1년 1월(10.8%)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연준 “향후 점진적 금리인하 적절...위험 균형 신중히 평가”

11월 FOMC 회의록서 속도 조절 시사 “많은 위원, 중립 금리 불확실성 지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향후 기준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회의록에서 “위원들은 기준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을 고려할 시 들어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