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으로 갈린 여야…12월 임시국회 놓고 '동상이몽'

입력 2018-12-13 17:25 수정 2018-12-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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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필요성에는 공감…셈법 달라 일정 조율 난항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자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 당마다 셈범이 달라 개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개혁 입법 처리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공 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을 임시회의 최우선 처리 과제로 두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과 선거법 문제 등을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했으면 해 한국당에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며 "임시국회를 다음주 초부터라도 연말까지 열어 현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등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도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요구사항은 다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래 1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 근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었다"며 "탄력 근로 단위 기간 연장은 시급한 문제로 여야 합의 이행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용 세습 국정조사'의 실시를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지난달 21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를 위한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임시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혁'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당 원내대표가 이처럼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견은 교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홍 원내대표가 임시회 소집을 논의하자며 나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요청했으나, 나 원내대표 측이 오후까지 별다른 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상 임시국회를 열려면 집회 기일 3일 전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다음주에 임시국회를 열려면 늦어도 이번주에는 여야 일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시한이 만료되는 일만 따로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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