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입법 추진…자영업자 전용 상품권 확대

입력 2018-12-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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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혁신상권 조성키로…"자영업을 '독립 정책영역'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 당ㆍ정ㆍ업계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자영업 혁신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제한 입법을 추진하고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권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영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늘어나고 온라인 상권이 급증하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하는 구조적 요인"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영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혁신상권 조성 △온라인 상권 대응 역량 강화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권 확대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방안을 열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자영업자가 60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은 가운데 사실상 자기 고용 노동자인 영세 자영업자가 400만명에 이르렀다"며 "비좁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대형마트나 쇼핑몰로 대자본이 진출하고, 인터넷 쇼핑몰로 인해 새로운 행태의 시장이 출현하면서 자영업 위기가 심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발표할 내용에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포함된다"며 "민생연석회의가 늘 소통하면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체계화하고, 자생력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편의점 자율협약 등 자영업과 소상공인 대책을 4차례 발표했다"며 "근로장려금 확대,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등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규정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자영업자와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두었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은 "우리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정에 참석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청와대도 지원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자영업을 단순한 정책의 지원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방향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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