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칼럼] 새해, 경제 어떻게 일으키나

입력 2019-01-04 05:00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새해가 밝았다.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폈으나 경제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우리 경제는 기업 간, 계층 간 양극화가 큰 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하청관계다. 부유층과 시민층의 소득격차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가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자 오히려 저소득층 실업이 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 30조 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투자 활성화와 경기회복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새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경제불안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이지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정책전환이 아니다. 특히 경제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없다. 자칫하면 지난해 나타난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확대 재생산해 경제를 난국으로 밀어 넣을 기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였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새해에 2.6~2.7%로 낮추고 취업자 증가도 3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적게 잡았다. 정부도 경제에 대해 자신이 없어 보인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우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1년 반의 시간을 허비했다. 새해 정부 정책이 실패해 다시 곤두박질하면 경제는 희망이 없다.

현재 우리 경제에 절실한 것은 성장동력과 고용창출 능력 회복이다. 산업의 새로운 발전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산업체질과 구조를 혁신해 기업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시장 주도 성장 정책으로 정책기조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보완을 기정사실화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르네상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막상 정부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주휴시간 8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 수정안을 확정했다. 올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정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인상에 이어 또다시 10.9% 올라 시간당 835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이 넘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업의 추가적 부담이 전혀 없다고 억지 논리를 편다. 홍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경제와 사회의 포용력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등 4대 정책기조를 제시했다.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책을 펴겠다는 최고 정책책임자가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정부 정책이 시장의 믿음을 잃으면 경제는 곧바로 방향감각을 잃는다. 더구나 대통령의 공식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경제불안을 재촉하는 일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은 국제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까지 위험하다. 내수의 극심한 침체로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빈사 상태다. 근로자의 실업난과 가계부채 고통이 사상 최악이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달라 경제가 갈팡질팡한다.

문 대통령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신년회를 열고 산업 전 분야에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수 있다고 다시 한번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의 속도조절, 신산업 발굴, 규제와 노동개혁 등 경제혁신에 필요한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