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픈 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입력 2019-01-24 12:00 수정 2019-01-24 14:18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득이한 사정 당사자 이익보다 교통사고 예방 공익성 중요"

(연합뉴스)
(연합뉴스)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의 약을 사러 가기 위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남성의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모 씨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씨는 2016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약 2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한 공공기관의 지방운전 주사보로 근무하던 유 씨는 이 일로 직권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해 잠을 자다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 약을 사러 나가기 위해 운전을 했고, 복직을 위해서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유 씨가 술을 마신 후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날 짧은 거리를 운전했고, 배우자가 아파 부득이하게 차량을 몰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동안의 판례를 들어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암 투병을 하는 배우자의 통원 치료를 위해 자동차 운전이 필요하다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도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대법원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진짜 가을'에 더할 나위 없는 가을밤 축제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여의도 불꽃축제)'가 6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펼쳐지는데요. 매년 가을밤이면 놓칠 수 없는 이 축제를 기대하는 이들의 마음도 초조해지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진 쌀쌀한 날씨를 버틸 차와 담요, 겉옷과 같은 준비물과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여름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 수도 있나?" 이른 아침 집을 나서니 쌀쌀해진 날이 체감됩니다. 올여름은 특히 오래 무더위가 지속됐던 만큼 급격히 찾아온 가을이 얼떨떨한데요. 발 빠른 이들은 겨울옷까지 장만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기온이 떨어지는 중입니다. 이 말은 곧 트렌치코트, 카디건, 재킷(자켓) 등 가을에 입기 좋은, 가벼우면서도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뉴욕 양키스의 간판타자 에런 저지(32)가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제치고 미국 저명 잡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가 수여하는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은 5일(한국시간) "저지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전직 감독 및 임원, 선수, 미디어 관계자 등 2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올해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오늘은 이 옷 어때요?” 인공지능(AI) 패션 애플리케이션(앱) ‘스타일봇’의 AI 제니는 단 몇 초 만에 스타일링을 추천해줬다. 상품 가격과 구매처 등 세부정보도 있었다. AI 제니는 ‘내 옷장’에 담긴 상품을 토대로 ‘추천 코디’와 ‘요새 트렌드’를 피드에 띄웠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이 패션 스타일링을 추천하고 트렌드를 분석하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레바논 지상전 공세 계속…“헤즈볼라 250명 제거” 이스라엘이 친이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하셈 사피에딘을 겨냥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지상전 닷새째인 이날도 헤즈볼라 지도부를 해체하기 위해 사피에딘을 표적으로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오전 6시 30분. 동이 막 트는 새벽녘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읍에 있는 로젠택배 중랑지점은 택배기사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합니다. 출근하자마자 따뜻한 믹스 커피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입구에 서 있는 10톤 트럭으로 향합니다. 이제 물류 하차 작업을 시작으로 하루 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죠. "형봉이 형". 동료 택배기사들이 저를 이렇게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9월 비농업 일자리 25만여 명 급증 11월 연준 빅컷 가능성 급격히 후퇴 영향 M7ㆍ반도체ㆍ금융업종 등 긍정 흐름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9월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고용 수치에 강세를 나타냈다. 경제가 너무 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한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준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1.1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개인 키 유출ㆍ피싱ㆍ사기 등 가상자산 도난 주요 원인 가짜 앱 다운로드, 피싱 사이트, 채굴 풀 사기 주의 필요 가상자산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불법 활동으로 인한 코인 도난 사고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 키 유출ㆍ피싱ㆍ사기 등이 가상자산 주요 도난 사고 원인으로 나타났다. 5일 블록체인 보안업체 슬로우 미스트가 발간한 '2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45,000
    • +1.58%
    • 이더리움
    • 3,261,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436,900
    • +0.34%
    • 리플
    • 717
    • +1.13%
    • 솔라나
    • 193,400
    • +3.92%
    • 에이다
    • 475
    • +1.06%
    • 이오스
    • 646
    • +1.89%
    • 트론
    • 210
    • -0.94%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50
    • +2.32%
    • 체인링크
    • 14,980
    • +2.88%
    • 샌드박스
    • 341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