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동결을”…문 대통령 “장기적으론 인상으로 가야”

입력 2019-02-14 18:04 수정 2019-02-14 18:26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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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ㆍ소상공인 靑 간단회…文 “대기업 유통산업 과잉진입 자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연합뉴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소득주도성장 기조 유지를 전제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는 이들이 건의하고 해당 부처 장관들이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성민 푸르네마트 대표(한국마트협회 회장)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지금 카드사들이 사실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 달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자영업자 관련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이 하반기 중에 자영업자 특화 상품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 회장(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은행권 같은 데서 담보연장 같은 것을 잘 안 해 줘 이에 대한 체계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며 “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 2대 보험만이라도 우선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원론적으로 4대 보험을 쪼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융통성을 남겨두고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체크카드 제로페이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상 골목상권 대표 협의체 참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지역가입자 기준 의료보험 부과 문제 △세금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 발생 △라벨갈이의 심각성 △소공인 지원 복합지원센터 건립 등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들과 오찬을 같이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며 “최저임금은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여러 가지 많은 보완조치를 마련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갖게 됐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자영업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산업 체계를 만드는 것과 유통산업에 대기업이 너무 과잉으로 진입해 오는 것을 어느 정도 절제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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