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환의 Aim High] 감사합니다 장관님

입력 2019-03-18 18:11

정일환 기자 wh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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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부장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격시비를 거는 어리석은 적폐들은 자폭하라.

최 후보자는 장관 정식 취임도 하기 전에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여러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준 진정한 공직자다. 부자들만 만날 수 있는 PB(프라이빗 뱅킹)나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레전드급 비책을, 그것도 차근차근 단계별로 알기 쉽게 만천하에 알렸으니 부동산 문맹퇴치 공로가 한글 창제에 미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첫손에 꼽을 공으로는 세금을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시작할 것이라는 어린 백성들의 헛된 기대에 일침을 가하는 과단성을 들 수 있다. 집 없는 자들은 보유세를 올리고 공시가격까지 인상하면 부자들이 세금을 견디지 못해 집을 팔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집값이 폭락하는 시나리오를 꿈꿨을 것이다. 허나 최 후보자는 보유 아니면 매각이라는 이분법은 개돼지에게나 어울리는 단세포적 사고임을 일깨웠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맞아가며 집을 갖고 있거나 매매 차익의 최고 68%까지 부과되는 양도세를 내는 대신 증여라는 제3의 해법을 택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남겼다.

두 번째 공으로는, 없는 자들이 그저 궁금했을 따름인 부자들의 묘수를 밝고도 밝고 희고도 희게 내보인 소통을 말할 수 있다.

집 물려주기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투기세력’으로 규정된 다주택자들이 남몰래 마련한 뒷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만9312건이던 증여 건수는 지난해 11만1863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 후 사상 최대치를 새로 썼다. 특히 서울(2만4765건·22.1%)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2017년까지 전체 증여 건수 가운데 서울 비중은 16%대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만 전국 주택 증여 건수가 9994건(서울 2457건)으로 1만 건에 가까워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한 해 증여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을 전망이다.

행여나 눈에 띌까 은밀히 행하는 일이다 보니 PB센터 문턱에도 못 가 본 서민들은 비법을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집을 갖게 되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교본을 남겨 많은 이에게 지식기부를 베풀었다.

우선 그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증여한 뒤 집주인이 된 딸 부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조건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짜리 2년 계약으로, 피붙이와의 거래에서조차 그는 원리원칙을 잊지 않았다. 딸 부부는 이 돈으로 증여세를 한 푼도 빼먹지 않고 납부함으로써 고위 공직자의 자녀답게 바르고 곧게 몸을 거둘 것임에 틀림없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검소와 청렴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아파트를 나눠 증여하지 않았다면 세율이 최고 30%까지 치솟을 수 있었지만, 최 후보자는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줌으로써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 5000만 원을 아끼는 근검절약의 모범사례를 남겼다.

어디에 집을 사야 할지 고민하는 미개한 궁금증에도 최 후보자는 관계부처 장관으로 손색없는 직관적이고 시원한 해답을 제시했다. 딸 부부는 경기도 분당에 머물도록 하고, 부인 이름으로는 서울 송파에 집을 사고, 본인 명의로는 세종시에 분양을 받음으로써 천하를 삼남지방 북쪽 중심의 셋으로 나누어 서로 떠받치면 자손만대 번성하리라는 비급을 공개했다.

이런 대도 그가 끝내 국토부 장관감이 아니라 우긴다면 대안으로 여성가족부 수장에 천거해 볼 인재라 할 만하다. 최 후보자는 집을 팔아 혼자 이익을 챙기는 대신 자식에게 증여함으로써 가족사랑을 실천했다. 더구나 백년손님인 사위에게도 그 몫을 똑같이 나누었으니 최 후보자의 너그러움과 큰 뜻은 끝을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재산 분할에 남녀가 따로 없으며 사위도 가족임을 행동으로 앞장서 보였으니 최 후보자야말로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가족해체 위기를 수습할 적임자가 아닌가.

w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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