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이번주 구성…17일 규제샌드박스 10곳 지정

입력 2019-03-20 18:16

김보름 기자 full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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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7일 1차 규제샌드박스 대상 사업자 10곳을 지정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3월말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을 사전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을 공개한다.

다음달 1일 법 시행 전 사전신청한 105건은 4월 중 우선심사 (20여건)를 마치고 이후 5~6월에 걸쳐 일반심사(85건)로 나눠 진행한다. 이후 추가 신청접수(6월)를 받아 하반기 중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우선심사 대상 20여 건에 대해서는 1차 신청공고 기간인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정식 접수를 받는다. 다음달 9일 2차 혁신위를 개최해 17일 금융위 회의에서 1차 지정(10여건)을 마친다. 남은 10여건에 대해서는 22일 3차 혁신위를 개최한 뒤 5월 2일 예정된 회의에서 2차 지정을 완료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15인 내외 등 총 25명 이내에서 금주 중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한다. 15명 내외의 민간 위촉위원도 함께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고시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달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된 데 이어 관련 고시도 확정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법체계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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