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펀치] 4·3 보선의 ‘분노투표’

입력 2019-04-09 17:44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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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대 1 견제, 균형 택한 민심’ 4월 4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소식을 전한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이다. 이 제목에 틀린 사실은 없다.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니다. 결과가 1대 1이라는 것은 분명 맞지만, 이른바 ‘범여권’이라는 이름하에 여권이 승리한 창원 성산의 경우는 ‘승리’라고 쓰고 ‘패배’라고 읽을 만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아는 바이지만, 창원 성산 지역은 ‘진보 1번지’라고 부를 만큼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권영길 전 의원부터 시작해 노회찬 전 의원에 이르기까지 내로라하는 진보 정객을 배출했다. 때문에 선거 이전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당연히 이른바 범여권 단일후보가 압승하리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압승이 아니라 신승이었다. 불과 0.52% 차이, 표수로 따지면 500표 남짓으로 한국당 후보가 패배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이미 높은 투표율로 예상할 수 있었다.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30%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7년 4월 12일에 치러진 재보선 투표율은 28.6%였고, 2015년 4월 29일 치러진 재보선은 32.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것과 비교하면 이번 재보선 투표율 48.0%, 국회의원 보선 투표율 51.2%는 경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권자들의 분노다. 이번 재보선의 경이적인 투표율 역시 바로 이런 ‘분노투표’가 한몫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정당 조직의 투표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30%대의 투표율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조직이 탄탄한 정당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반면 투표율이 45%를 상회할 경우에는 정당 조직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해당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정당의 힘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특정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정당이 야당일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분노투표’라고 할 때, 그 분노의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는 이 같은 이론적 공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측면이 있다. 전통적으로 진보세력이 강세인 창원 성산에서 범여권 단일후보가 고전을 했다는 점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강세를 보여 왔던 통영 고성에서는 거의 두 배 정도의 격차로 한국당 후보가 승리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번 재보선의 결과가 분노투표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결과가 1대 1이라고 해서 유권자가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번 투표의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권에 대한 분노가 표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권에서는 창원 성산 선거 결과에 대해 “이번 결과는 민주당과 정의당 공동의 승리이자 창원 성산의 미래를 선택한 시민 모두의 승리”라고 평했다. 진짜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전인수도 보통 아전인수가 아니다. 만일 진심이 아니라고 해도 씁쓸하긴 마찬가지다. 대국민 보여주기용으로 이런 주장을 했다면 여권이 아직도 국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주장하면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계몽주의적 사고의 전형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도는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다. 좀 솔직해지고 겸허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뱉는 여권의 오만함은 아직도 하늘을 찌른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골프와 선거는 고개 쳐들면 그 순간 진다”고 말했다. 골프는 모르지만 적어도 선거는 오만함에 단죄를 내리는 성격이 확실하다. 여권은 걸핏하면 ‘촛불의 명령’을 말한다. 하지만 바로 그 촛불이 지금의 권력 집단에게 더 이상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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