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디 불법거래 집중단속 나선다

입력 2019-05-02 17:49

임기훈 기자 shagger1207@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개인정보 거래를 집중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법상 거래가 불가능한 정보다. 하지만 KISA 조사결과 작년에만 총 11만5743건의 개인정보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이 5만2915건으로 약 절반이다.

아이디 불법거래는 온라인 카페·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하는데 활용되고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조작,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중 단속 기간동안 정부는 시스템 탐지 횟수를 2일 1회에서 1일 1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거래 관련 주제‧국가‧언어‧시기 등을 검색 키워드에 추가 반영해 아이디 불법거래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의 탐지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는 이용자가 직접 불법거래 게시물을 확인했을 때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해당 게시물 URL과 화면 캡처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거래 게시물이 확인되면 해당 서비스 운영자가 곧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상습적으로 아이디를 불법 거래하는 판매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이디 불법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높은 물가가 이어지면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소비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저렴한 균일가 상품을 판매하는 다이소가 올해 4조 원의 매출을 바라보는 가운데, 패션에서는 SPA(제조유통일괄) 브랜드가 날개를 달았다. 24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SPA 브랜드가 올해 지속해서 판매 호조세다.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에 따르면 올해 SPA 브랜드 누적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우려에 최근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넘나들고 있다. 강달러 현상은 한국 경제에 악재다. 환율 상승(원화 약세)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어서다. 25일 외환 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22일 원·달러 환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건설업계가 주특기인 시공 능력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초록우산과 서울 서초구에서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꿈과 희망의 러브하우스(러브하우스)’ 94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롯데건설은 해당 가정에 장판 및 조명 교체를 비롯해 창호 및 화장실 공사, 배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SK온이 국내에서 생산한 수산화리튬을 확보한다. 배터리 핵심 원소재인 수산화리튬의 수급처를 다변화해 구매 원가 등 원소재 조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K온은 2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과 수산화리튬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박종진 SK온 전략구매담당 부사장과 이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밴드 버즈 보컬 민경훈의 결혼식 현장이 공개됐다. 23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는 민경훈과 신기은 PD의 결혼식 현장이 전파를 탔다. 두 사람은 2018년 '아는 형님'에서 만났으며, 지난해 연말께부터 교제해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결혼식 당일, 가수 김희철의 사회 멘트에 따라 민경훈이 식장에 발을 디뎠다. 김희철은 "경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연말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해물질 범벅 등 위해제품들이 주요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어서다.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해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 23일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내년 1월 5일까지 잠실월드몰 잔디광장에 700평 규모 개최 전년비 20% 규모 확대 …장식ㆍ기프트 등 41개 상점 운영 회전 목마 이용ㆍ대형 트리 포토존 등 입장객 특전도 풍성 “와, 불 켜졌다!” 해가 저물고 주변이 어둑해지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조명에 불이 밝혀졌다. 현장을 구경하던 관람객들 입에서는 절로 탄성이 쏟아졌다. 아직 크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