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창근 칼럼] 몰락의 각성이 없으니 심각한 위기다

입력 2019-05-21 05:00

추창근 기자 kunny5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논설실장

몇 해 전 일본이 스스로 파탄하고 있다는 ‘일본 자살론’이 그들 지식인 사회를 달군 적이 있다. 2012년 초 아사히(朝日)신문의 ‘내일 사회에 책임을 갖자-일본의 자살을 걱정한다’라는 논설이 일으킨 반향이다. 국가 병리구조의 쓰레기가 수십 년 쌓인 ‘퇴적(堆積)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리더십 부재의 일본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각성이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제국이 번영에 취해 스스로 무너졌듯, 일본 또한 중우(衆愚)정치로 자살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사실 오래전인 1975년 시사월간지 ‘분슌’(文藝春秋)에 게재된 ‘일본의 자살’을 인용한 글이다. 일본이 고도성장의 풍요를 구가하던 당시, ‘그룹1984’라는 익명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이다. 모든 문명은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 사회구조의 붕괴로 소멸했다며, 로마 멸망에서 일본의 몰락을 예감한 내용이었다.

‘빵과 서커스론’이다. 로마가 잇따른 정복으로 부를 쌓고 시민들은 공짜로 빵을 얻자 노동을 망각하고 오락에 빠졌다. 콜로세움의 검투사 경기가 상징하듯, 정치는 시민의 환심을 얻으려 빵과 서커스 더주기 경쟁을 벌였고 시민들은 끝없는 번영을 믿었다. 하지만 그 착각의 순간 복지비용 증대, 포퓰리즘 범람, 사회활력 상실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일본도 그 자살 메커니즘에 갇혔다고 주장했다.

37년을 지나 분슌은 다시 ‘신(新)일본의 자살-그리스처럼 되는 날’이란 가상 시나리오를 실었다. 그리스가 별 생산력도 없이 흥청망청 복지로 재정을 거덜내고 국가부도에 몰렸던 때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집단 무기력증에 빠진 정치·경제·사회 상황이 노다(野田佳彦)정권을 와해시키고, 젊은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橋下徹)가 이끄는 내각이 새로 출범한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는 재정적자 개선능력의 상실과 채무상환 위기로 신용등급이 추락하면서 국채 가격은 바닥으로 치닫는다. 정부는 연금 삭감과 공무원 절반 감축 등의 비상조치를 내놓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소요가 잇따르고, 경제와 민생은 악성 인플레로 궁핍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였다.

물론 ‘소설’은 빗나갔다. 이후 아베(安倍晋三)정권이 들어섰다. 아베는 대규모 양적 완화, 확장 재정,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전략이라는 ‘세 개의 화살’로 불황 탈출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일본이 어떻게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침체를 벗어나고, 다시 경제부흥의 궤도에 올라섰으며, 지금 사실상 완전고용을 일궈내고 있는지는 우리가 보고 있는 바다.

일본 자살론을 다시 떠올린 이유는 우리 상황 때문이다. 일본의 늪이었던 불임(不妊)정치, 무책임한 국정, 포퓰리즘 만연, 경제 리더십 실종 등은 지금 한국의 고질이다. 오히려 더 심하다. 정치는 현안 해결과 갈등 조정에 무능하고, 국회는 싸움밖에 모른다.

정부는 잘못된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를 모두 재정으로 땜질하는 ‘세금 만능’에 빠졌다. ‘문재인 케어’니, 청년수당이니, 마약과도 같은 퍼주기 복지는 헤아리기도 어렵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또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 모른다.

골병드는 건 경제다. 비상벨이 울린 지 오래다. 생산과 소비가 뒷걸음질이고,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쁘다.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마저 작년 말부터 계속 줄고 있다. 고용참사는 개선될 기미도 없다. 4월 실업자 수·실업률은 역대 최악이다. 올 1분기 -0.3%의 마이너스 성장에 외국 투자자들도 한국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치명적 리스크인 미중 무역전쟁의 먹구름까지 덮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탄탄하고, 총체적으로 성공으로 가고 있다”며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고 주장한다. 답답하다. 망가지는 경제, 역주행 정책에 대한 경고와 비판이 잇따르지만, 눈감고 귀 닫은 것도 모자라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한다. 과거 일본의 자살론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개혁의 모멘텀을 만들려는 자기반성의 몸부림이었다. 위기를 제때 자각하면 그래도 반전의 희망이 있다. 그 기대가 멀어진다. kunny56@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두산그룹이 재무개선 자구책에 따라 매각했던 과거 계열사를 다시 사들이며, 그룹 재건에 나선다. 두산이 인수해 10년간 품으며 알짜 기업으로 키웠던 유압기기 제조기업 모트롤이 대상이다. 매각한지 3년 만이다. 다만, 사모펀드에 넘어간 모트롤이 방산과 민수부문으로 쪼개지면서 두산그룹은 이 가운데 민수부문을 가져갈 예정이다. 18일 투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4%는 평소 타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티머니에 의뢰해 지난달 8일~11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는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라고 답했다. 승용차 상시 이용자만 놓고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저축은행중앙회 전국 지부장 회의 PF 연체채권 규모 등 개선안 논의 당국, 이례적 CEO 비공개 간담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체율 악화 여파로 저축은행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5000억 원 규모로 적자를 내고 연체율도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당국이 저축은행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을 열어두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언제 만날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한 윤 대통령과 대표 회동에 대통령실이 "모두가 열려있다"고 화답하면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수의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후보군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뒤 연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비판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엔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된 황태자”라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소설도 잘 쓰고 있다”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