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촉진 모델 ‘구미형 일자리’ 주목한다

입력 2019-06-14 05: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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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이은 두 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LG화학은 경북 구미에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5000억~6000억 원이 우선 투자되고, 100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이 기대된다. 내년 1월 착공이 목표다. 현대자동차가 광주시와 합의해 추진하고 있는 민관합작 자동차 위탁생산 공장 건설에 이어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결실을 맺는 것이다.

경북도와 구미시, LG화학은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G는 생산시설 부족에 대응해 당초 해외공장 건설을 검토했다가 구미로 눈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책이 주효했다고 한다. 배터리 양극재의 경우 최첨단의 핵심기술로 여건만 갖춰지면 국내공장 건설이 유리한 측면도 고려됐다.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과거 한국 전자산업의 중심이었던 구미 경제는 지금 산업단지 가동률 추락과 실업률 상승으로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고임금과 낮은 생산성 극복을 위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겨간 탓이다. 올해 1분기 구미 산단 가동률은 65.9%에 그쳐 전국 최저수준이다. 2015년 10만 명을 넘었던 지역 근로자 수도 최근 8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주목되는 것은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투자촉진형’ 모델이라는 점이다. 광주의 경우처럼 근로자 임금을 낮추지 않으면서, 지자체가 LG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공장부지 제공, 행정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의 지원책을 동원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인력확보 지원, 직원 사택 등 주거와 근로자 복지 혜택의 구체적인 당근도 제시했다고 한다. 노동계가 대기업 특혜를 문제삼고 있지만, 임금 저하에 따른 노조의 반발이 걸림돌이 될 우려가 비교적 낮다. 또 전기차 배터리는 차세대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수요 전망이 밝고, 사업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도 높다. LG 측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다.

물론 이번 사업도 대기업이 앞장서 국내 일자리를 만들라는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작용했다. 그럼에도 기업투자는 반드시 경제논리에 따라 수익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대기업에 일자리를 만들라고 닦달만 할 게 아니라 충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투자환경을 갖춰주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일자리는 절로 창출된다. 재계가 정부의 과감한 투자혁파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을 줄곧 요구하는 이유다. 구미형 일자리는 그런 점에서 투자촉진을 통한 기업과 지역 상생의 시금석(試金石)이다. 잘만 되면 그동안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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