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대법 “한국 생활기반 갖춘 외국인, 국내 소송 가능”

입력 2019-06-19 12:00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갖춘 외국인이라면 국제재판관할권에 따라 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인 A 씨가 채무자 B 씨 부부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채업을 하던 A 씨는 2009~2011년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던 B 씨 부부에게 500만 위안(약 8억5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B 씨 부부는 2014년 현지에서 사업에 실패하자 개명을 한 후 제주도로 이전해 영주권 획득을 위한 부동산, 차량 매입 등을 통해 생활 기반을 마련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으로 넘어온 A 씨는 B 씨 부부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낸 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중국 국적을 가진 A 씨와 B 씨 부부에 대한 민사소송을 국내 법원이 진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1심은 “소송 당사자 간 대차계약의 체결, 대여금의 수령, 차용금 중 일부의 변제 모두 법정지인 대한민국과 무관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이상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피고들은 분쟁을 회피하고자 중국을 떠난 뒤 대한민국에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재산을 취득했으므로 원고가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피고들의 국내 재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다”며 9억 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국재재판 #대법원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의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
  •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범죄도시4'가 25일 오전 9시 30분 기준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날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4'는 개봉 2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첫날에는 82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 양현종, '통산 170승' 대기록 이룰까…한화는 4연패 탈출 사력 [프로야구 25일 경기 일정]
    양현종, '통산 170승' 대기록 이룰까…한화는 4연패 탈출 사력 [프로야구 25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KIA 타이거즈의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키움 히어로즈와 주중 마지막 경기에서 통산 170승 수확에 나선다. 통산 다승 순위 2위를 달리는 양현종은 169승째를 거둬 1승을 더하면 송진우(은퇴·210승)에 이어 두 번째로 170승 고지를 밟는다. 앞서 키움과의 두 차례 경기에서 모두 역전승을 따낸 KIA는 이날 리그 첫 20승 선점을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28,000
    • -3.62%
    • 이더리움
    • 4,530,000
    • -3.08%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5.61%
    • 리플
    • 755
    • -4.55%
    • 솔라나
    • 211,100
    • -7.13%
    • 에이다
    • 683
    • -5.92%
    • 이오스
    • 1,251
    • +0.97%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65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50
    • -6.44%
    • 체인링크
    • 21,300
    • -3.92%
    • 샌드박스
    • 659
    • -8.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