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보증 기관 만들자"···건설사들, HUG 분양가 통제에 '반기'

입력 2019-06-21 11:00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최근 정부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분양가 통제에 나서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분양보증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기업을 통한 통제에 업계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간분양보증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2020년까지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는 공정위 합의를 서둘러 추진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 등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주택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현재 규정상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때는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업무를 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HUG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분양가 심사를 이유로 주택사업 보증과 분양보증을 임의로 지연시킬 뿐 아니라 보증 수수료가 높아 주택 분양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중 하나임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만 하더라도 이같은 HUG의 규제 때문에 후분양제로 돌아섰다. HUG가 이 아파트에 요구한 분양가는 올해 4월 분양한 강남구 일원동 일원대우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일반분양가 수준인 3.3㎡당 4569만 원으로, 이 분양가는 현재 이 일대 시세(3.3㎡당 6500만 원)보다 3.3㎡당 2천만 원가량이 낮다.

이같은 사례는 최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보증기관인 HUG가 사실상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남동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나인원한남’만 하더라도 HUG와 분양가 갈등으로 임대 후 분양을 선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에는 HUG의 분양가 통제 기능이 종전보다 강화됐다. HUG가 지난 6일 발표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동작구 흑석동·영등포구 여의도동, 과천 등지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에는 최근 후분양을 결정했거나 검토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후분양을 할 경우 HUG의 분양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업계 등은 민간보증기관 등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을 내년인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분양보증 기관을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 등과 같은 민간으로 확대해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보증기관 다변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 정부가 ‘집값 안정’에 명운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민간보증기관이 늘어날 경우 HUG를 통한 가격 통제 기능이 무력해질 수 있어서다.

이에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통제를 통한 가격 조정이 얼마나 오래갈지는 의문”이라며 “정부는 보증수수료 인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토부가 보증료율을 승인하는 만큼 이는 기우에 가깝고 후분양제가 늘어날수록 향후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감안해서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신인왕' 정조준 황준서, 한화 5연패 탈출의 열쇠될까 [프로야구 26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한화 이글스가 이어지는 연패로 시즌 초반부터 순위 결정의 중대 기로에 놓였다. 개막 이후 7승 1패로 승승장구한 한화는 전날 기준 4월 한 달간 4승 15패로 극도의 부진에 시달렸다. 투타 부조화가 이어지지 않으며 2차례나 5연패를 기록하는 등 초반 상승 동력을 모두 잃어버린 한화는 8위(11승 16패)까지 떨어졌다. 이런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
대통령실 "尹, 이재명 대표와 29일 영수회담...국정현안 푸는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는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홍 수석은 "오늘 오전 민주당 천준호 정무기획실장과 3번째 실무접촉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