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창근 칼럼] 김상조는 달라야 한다

입력 2019-07-02 05:00

추창근 기자 kunny5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논설실장

청와대 새 경제사령탑에 오른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통 경제학자다. 서울대의 학·석·박사 과정을 거쳐 한성대 교수로 오래 몸담았다. 금융이 주된 전공분야다. 그는 1999년부터 참여연대 활동으로 줄곧 재벌개혁 이슈에 파고들어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얻었다. 문재인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다가 지금 주중 대사로 있는 장하성은 고려대 교수 출신 경영학자다. 그 뒤를 이은 김수현은 경제와 거리가 먼 도시공학과 지역계획학을 전공했다. 노무현 정부 때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경제에 대한 전문성의 깊이에 차이가 없지 않겠지만, 이들을 학문의 좁은 프레임에 가두는 건 온당치 않다. 그런 잣대로 정책 역량의 우열을 판단할 수도 없다. 지금은 사회과학과 인문학,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학제적(學際的) 접근이 대세다. 그럼에도 전임 정책실장들은 늘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부정할 수 없다.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실험에 매달린 지난 2년여 동안 한국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민생은 더욱 피폐해진 데 대한 그들의 책임이 크다.

김 실장은 취임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이 경제학자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경제학자가 지켜야 할 자세도 언급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다. 경제학의 목표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증진해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실현이다. 자원의 희소성과 가치를 분석하고, 개인과 집단의 합리적 선택을 경제사(經濟史)의 흐름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본령이다.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과 이해관계, 숫자로 나타나는 거시지표들을 주로 다룬다. 반면 경영학은 제한적인 비즈니스 개념이다. 기업 경영전략과 재무·회계, 인적자원 및 생산관리, 마케팅 등의 실무가 연구 대상이다. 기업조직의 구조와 행동원리를 분석해 경영여건에 따른 최선의 해법과 리더의 의사결정을 도출한다.

김상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재벌 저승사자’ 이미지가 깊이 각인된 그가, ‘경제를 아는 정책실장’으로서 받는 기대는 역설적이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는 동안 곤두박질한 성장, 수출, 투자, 고용 등 악화일로의 경제상황과, 기업 및 가계 등 경제주체의 절박한 위기감을 반영한다. 김상조의 정책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이기도 하다.

경제의 핵심은 합리적 자원배분이고,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시장의 호응에 달려 있다.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그런 점에서 실패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들을 무너지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앴다. 경제의 토대인 시장을 무시하고 정치이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사실이 달라지면 생각을 바꾼다(When the facts change, I change my mind)”라는 케인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경제학자로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중시한 케인스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하이에크의 시장자유주의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진보진영을 향해 “30년 전의 문제의식에 사로잡힌 경직성과 조급증 탓에 개혁이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수십년 재벌개혁을 신념으로 삼아온 그의 이런 발언이 생경(生硬)한 건 어쩔 수 없다. 편견의 본래 면모가 감춰진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시장의 의구심도 마찬가지다.

시장은 냉정하고 무섭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의도와 거꾸로 반응하면서 복수한다. 정부가 시장을 마음대로 이끌 수도 없다. 이 점은 김 실장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지금 경제현실과 정책의 한계를 제대로 보고, 시장중심의 성장노선으로 회귀하는 일보다 급한 건 없다. 전임자들처럼 소득주도성장의 맹목적 환상과 편향된 사고를 고집하면서 성공이 코앞에 있다고 주장하는 ‘희망고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경제는 성과의 팩트로 말해야 한다. 모든 정권의 성패는 경제로 가름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