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장 만난 윤석헌 금감원장 "구조조정 완료때까지 지역경제 버팀목 돼야"

입력 2019-07-03 14:28

김보름 기자 full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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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11시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방은행장 초청 지역상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있다.(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일 "지방 소재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경제 버팀목으로 지방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방은행장 간담회 참석해 지방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GM대우 등 지역의 굵직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지역사정에 밝은 지방은행의 장점을 활용하여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신생ㆍ중소기업에 대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고 일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옥석가리기 해 필요한 자금중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는 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등의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 원장은 "기업 등 차주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대출금리 운영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며 "담보 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법상 금지된 포괄근 담보를 요구하는 일 등도 개선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당부와 함께 지역기반이 강한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원장은 "지방은행 특성에 맞게 감독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대손충당금 산정과 관련해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3월 감독규정에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만간 시범 평가를 실시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 실물경제에 재투자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윤 원장은 "경영실태평가 및 리스크평가시에도 지방은행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건전성 감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례성의 원칙은 은행의 자산규모나 국제적 영업의 정도에 따라 건전성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이를 적용하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감독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영업범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시중은행보다 더 나은 경영실적을 보여 왔다"고 추켜세우며 "지역 시금고 선정의 과열경쟁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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