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 상용화되면 개인정보 유출·자금세탁 악용 우려"

입력 2019-07-08 16:02 수정 2019-07-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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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최근 페이스북이 공개한 새로운 가상화폐 '리브라(libra)'가 상용화 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을 발표했다. 내년 출시 예정인 리브라는 준비금을 통해 가치를 고정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자산은 리브라 협회에서 보유ㆍ관리된다.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다른 가상화폐와 비교하면 가격 안정성을 갖췄다는 게 페이스북 측 주장이다.

범용성도 크다. 페이스북은 이미 다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만 24억 명이고, 자회사인 왓츠앱이 15억 명, 인스타그램이 10억 명 수준이다.'

하지만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불분명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실체를 알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페이스북은 '1리브라=1달러'로 변동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취급 업소에 투기 세력이 몰리면 가치가 조작될 수 있다. 리브라처럼 1달러에 가치를 고정한 '테더' 역시 지난해 7월 취급 업소 가격이 1달러 32센트까지 올랐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 은행 산업, 금융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우선 예금 대량인출(뱅크런) 가능성이다. 24억 명 페이스북 사용자가 은행예금 중 10분의 1만 리브라에 넣어도 리브라 적립금은 2조 달러(약 2356조 원)를 넘는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지불능력을 약화하고, 막대한 해외 자금 이전을 야기해 국제수지가 취약한 신흥시장에는 위협으로 작용할 거라고 말한다.

은행을 통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변질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의 대형 투자은행(IB)들은 리브라 참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나온다. 페이스북은 자회사 캘리브라를 통해 금융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보면 안심하긴 이르다. 게다가 소셜데이터와 금융데이터가 결합하면 유출 피해가 극대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준비금이라는 바스켓 안에 여러 환이 들어가 있어서 환율 등락에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는 하는 데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라며 "환율의 등락에 따라 리스크(위험)가 전이되니까 일반적인 수준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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