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 마이너스 지속…한국 수출 규제로 되레 역풍 맞나

입력 2019-07-16 10:31 수정 2019-07-16 18:31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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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5개월 연속 수출 감소...현지서도 日기업 타격 우려 나와

올해 들어 일본의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로부터 매년 200억 달러가 넘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이 4일 단행한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의 수출 부진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지에서도 이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한국무역협회와 일본관세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일본의 수출액은 5조8353억 엔(약 63조7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8% 줄었다.

일본의 수출액은 올해 1월 -8.4%, 2월 -1.2%, 3월·4월 -2.4%, 5월 -7.8%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4%에서 2017년 11.8%로 상승반전한 이후 지난해 4.1%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올해 1~5월 -4.3%로 성장세가 껶였다.

글로벌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10년 동안 거의 5% 밑으로 머물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수출이 올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주요 수출국이자 3대 흑자국으로 꼽히는 한국과의 통상 마찰이 오히려 일본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달 4일부터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소재는 반도체 생산을 주력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기업 대다수가 일본에 수입을 의존하는 소재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달 중순경 시행을 목표로 한국을 전략물자(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폼목) 수출통제 우대국가(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화이트국가로 제외되면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탄소섬유, 공작기계, 정밀화학제품 등 1100여개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주력산업 수출 전반이 직격탄을 맞겠지만 일본 기업들도 수출 규제 후폭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으로 가는 해당 품목들의 수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일본기업의 대한국 수출이 어려질 수 있어서다.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일본 수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인 셈이다.

이를 두고 일본 현지 언론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의 진보성향 언론인 아사히 신문은 최근 칼럼을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되돌아오는 극약 같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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