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빈손’으로 마친 6월 국회…추경 처리 불발

입력 2019-07-19 20:11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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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해임결의안 여야 이견에 발목…日 수출규제 철회촉구 외통위 처리 합의

(사진=연합뉴스)

장기간 파행 끝에 어렵사리 문을 열었던 6월 임시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잇따라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이날 하루에만 세 차례나 만나 추경,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결의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접점찾기에 나섰지만 끝내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주된 쟁점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과 추경을 연계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결의안‧추경안‧해임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다.

줄다리기를 지속하던 3당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이날 중 처리되기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는 추경안 심사가 물리적으로 오늘 내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아시다시피 오늘로써 (6월 국회) 기한이 끝나서 연장이 안 된다. 합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는 추경을 비롯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그나마 오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작은 성과다. 결의안에 대해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이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문 의장 주재로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구체적 사안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7월 국회 소집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7월 국회에서 ‘투포인트’ 국회를 열고 추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절충의 여지가 넓지 않은 상황인 만큼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더라도 당장 합의안을 찾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여야 회동 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과의 협상 방안을 논의했지만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당 지도부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장 급한 추경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목소리와 함께 현실적으로 어려운 추경을 포기하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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