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결국 정치가 문제다”

입력 2019-07-29 17:32

고종민 기자 kj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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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민 자본시장1부 기자

“경제 우방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한한령, 미국의 관세 부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은 무역 제재다. 한국이 고립될 수 있다. 결국 정치가 문제다.” 최근 만난 기업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경제가 ‘진짜’ 위기다. ‘글로벌 호구’ 취급을 받고 있다. 일본·미국·중국·북한 등 주변 국가들이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정부의 대응은 무기력하다. 정부를 키워드로 언급한 이유는 정치가 현상황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6년 사드 배치 논란 이후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만 끼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다. 당시 정부는 무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에는 일본이 말썽이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정부는 협상 테이블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주요 참모진은 경제적 논리를 배제한 채 정치적 논리로만 일본을 헐뜯고 있다. 대부분이 일본 정부를 욕하고 공격하면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생각만 하는 듯하다. 정치인들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정부와 여당은 체계적 대응책 없이 정치적 비판만 일삼고 있다. 야당은 협상을 진행해야 할 정부를 견제하거나 압박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정치적 도발은 전략적으로 경제 문제를 끌어오고 있다. 일본 기업가들의 움직임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직적이다.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도 철저한 계산하에 움직여야 한다. 국산화 지원책, 세금 감면 등 강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정치권 역시 경제 문제만큼은 정쟁을 접고 힘을 합쳐야 할 때다.

무역 분쟁은 조율과 협상이 핵심이다. 싸워서 이기고 점령하는 전쟁이 아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과 싸워서 이기자고만 한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 감정만 부추기면 결국 현 정부·여당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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