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술독립’ 사활적 과제에 비상한 대응을

입력 2019-08-05 05: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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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끝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2차 보복을 강행했다. 한국 산업 전반을 겨냥한 공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미래성장을 막겠다는 의도”라며 ‘경제침략’으로 규탄했다. 한·일 간 전면적인 ‘경제전쟁’은 이제 현실이다. 민관의 총력 대응으로 극복하고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다.

일본의 조치는 법령 공포 등을 거쳐 이달 하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략물자 1100여 개 품목이 대상으로, 수입이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아예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넘어 화학, 기계, 자동차 등 소재·부품 대일 의존도가 높은 주력산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 경제의 전례없는 위기다.

일본은 이미 7월 초 1차 수출 규제에 들어간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경우, 한 달째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업계는 비상상황이다. 재고물량도 곧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대체 소재 조달이 발등의 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디램익스체인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순도 불화수소 재고를 2.5개월치 정도로 파악했다. 이들은 국내외의 대체재를 모아 테스트를 진행 중이지만, 실제 공정 투입까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소재들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마땅치 않고, 본격적인 국산화나 다른 공급선 확보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오랜 시간과 집중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비교우위를 가진 완제품 및 중간제품 중심의 글로벌 분업구조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기본적인 틀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일본의 공격은 자신들의 독점적 기술을 무기로 한국 산업을 타격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저앉히겠다는 전략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글로벌 분업의 공급망과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깨면서까지 무리한 경제전쟁을 도발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미·중 무역분쟁에서 보듯,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기술패권 추구가 세계 무역을 보호주의로 내몰고 있다. 미국의 중국 화웨이 봉쇄가 대표적이다. 일본 아베 정권은 여기에 편승해 한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그동안의 성장경로가 위협받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기로에 서 있다. 결국 일본의 기술 무기화를 깨는 것 말고 우리에게 달리 선택의 길이 없다. 우리 산업의 사활적(死活的) 과제로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정부가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기술독립’이다. 그것을 이뤄내지 못한 게 위기의 본질이다. 반(反)기업적 경제와 산업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자금, 세제 지원 및 규제구조의 전면적인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비상한 위기의식으로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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