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8475곳 자본금 부담 준다…자본금 특례 확대 등 26건 규제 개선

입력 2019-08-14 11:00

서지희 기자 jhsseo@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건설산업 규제 개선 과제.(자료제공=국토교통부)

건설사 약 8500곳이 자본금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의 건설산업 규제 개선으로 자본금 특례가 확대 시행된 영향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한 규제 총 26건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건설업계가 가장 반기는 부분은 자본금 특례 확대 적용이다. 자본금 특례는 지난 2010년 2월 11일에 시행됐다. 자본금 특례는 건설사가 새로운 건설관련 업종을 추가 등록할 경우 자본금을 절반만 준비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억 원 규모의 A건설사가 자본금 5억 원짜리 건축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특례를 적용받아 2억5000만 원만 준비하면 된다.

기존에는 2010년 특례 시행 이후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이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특례 시행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특례 시행 이전에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한 업체는 8475개사로 건설업계 43%를 차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8000여개 건설사에는 대형사도 포함돼 있다”며 “매년 연초에 건설사들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애로 사항이 많았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대장 통보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도급계약 내용 변경 시 발주자에게 일일이 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통보된 공사대장은 지난해 71만 건, 위반 사례는 1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잦은 통보로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 원 미만, 하도급 금액 4000만 원 미만의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통보는 면제하기로 했다.

공사비 가격 산정도 개선한다. 설계상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산정체계 개선을 통해 제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표준시장단가는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도록 시장가격을 최대한 반영해 적기에 개정하고 변동폭이 큰 노무비는 변동 즉시 반영한다.

또한 표준시장단가의 제·개정 주기도 단축한다. 기존에 5개년 계획에 따라 전체 공종을 순차적으로 조사했는데 이를 현장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큰 시급 공종부터 우선 개정키로 했다. 우선 10월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의 공사비를 개정한다.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관급자재비도 앞으로 실적에 반영한다. 이는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없이 적기에 완료하고, 중장기 SOC사업도 사업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활SOC인 도시재생 뉴딜(1조2000억 원), 생활안전인프라(1조8000억 원) 등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해 조기집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6만7000호(1조4000억 원) 신규 착공 등 공공임대 건설사업에 올해 말까지 총 5조1000억 원을 지원하고 신도시 30만 호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자펀드를 조속히 조성해 하반기부터 스마트 시티 등 고부가가치 사업체 투자해 해외 수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 복합시설(3억 달러) 등 5~6건을 연내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건설 경기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건설 경기 동향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