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2조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입력 2019-08-20 18:39 수정 2019-08-21 07:46

세종=박병립 기자 riby@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핵심전략품목 국산화 지원... 대학·연구소 등 보유기술... 中企에 이전·상용화 추진

▲세라믹 부품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다.

정부는 20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이하 핵심소재자립추진안)’ 등 법안 5건 등을 의결했다.

핵심소재자립추진안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앞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었다. 이번 예타면제는 그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와의 협의에서 1조6000억 원 규모의 전략핵심소재 자립화와 8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조장비시스템에 대한 예타면제를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했다. 산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의 조속한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 의무해양경찰과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된 데 따른 조정이다.

정부는 환경부 장관 직속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대통령 집무실의 경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인력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재 #부품 #일본수출규제 #부품국산화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발열ㆍ오한ㆍ구토' 증상 있다면…독감 아닌 '○○' 의심해 보세요 [이슈크래커]

"콜록콜록!" 학교나 회사에서도,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쉽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단순한 감기면 다행인 요즘입니다.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옆 사람의 거친 기침이 행여 독감 증상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도 깊어지고 있죠. 독감은 감기와 달리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기침, 인후통, 두통 등이 갑작스레 시작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수목금’ 최강 한파, 절리저기압 때문? [해시태그]

‘체감온도 –20’ 그 무시무시한 숫자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데요. 춥지만 그래도 꽤 잘 지내온 겨울이라고 생각했는데, 새해부터 거센 추위가 본인이 선물이라 착각한 듯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몰려오는데요. 경기 포천의 체감온도는 영하 22도,
소득구간 대비 의료비 더 썼다면…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 신청해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질병, 상해 등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은 큰 질병이 아니라 약간의 의료비 지출로 끝나지만, 큰 병에 걸려 예상치 못한 고액을 지출하는 경우도 생기죠
‘2차 집행은 다르다’ 예고한 공수처...尹 신병확보 시나리오는

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밀행성’ 이유로 유효기간 비공개 2차 집행은 강경 대응 예고…형사기동대‧헬기 투입 등 검토 대통령경호처, 관저 인근 경계 강화…경찰과 충돌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체적인 신병 확보 계획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주변을 사실상 요새화하고 있
당정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설 엿새 휴일 '황금연휴'

정부와 여당이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위의장은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협의했다"면서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 공휴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바구니…금융·증권주 쓸어 담았네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엿보기 GS P&L·KB발해인프라 신규 취득 금융·증권주 늘리고 보험주 줄여 게임·유통·화장품 등에서는 업종 내 ‘옥석 가리기’ 국민연금이 지난해 4분기부터 국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논란에 휩싸였거나 차익실현이 필요한 종목은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금융·증권주
미국, 지표 너무 좋아도 문제…또 힘 받는 인플레 우려에 채권시장 ‘불안’

고용·서비스업 지표 호조 지표 호조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 약화 10년물 美국채 금리 8개월래 최고치 일각선 올해 6%까지 치솟을 가능성 점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오름세를 보이던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채권시장에서 10
‘안갯속’ 美 금리 인하에…10만 달러선 반납한 비트코인, “금리 이슈 촉각”

미국 견조한 경제 지표에 ‘인플레’ 우려 심화…금리 인하 가능성↓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적신호’…비트코인 하루 만에 5% 급락 트럼프 취임 전후 변동성 심화 가능성…美금리 관련 소식에 촉각 전날 약 3주 만에 10만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미국 노동 지표 발표에 다시 10만 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미국에서 시장 예측을 상회하는 견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