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집수리’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해준다?

입력 2019-10-05 07:30

서지희 기자 jhsseo@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게티이미지)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수리 부분이죠. 새것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죠. 이때 내가 수리를 직접 해야 하는지,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지 참 헷갈립니다.

보통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심각한 하자가 아니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집주인, 세입자 모두 수리 부분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집주인)의 의무를 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권 누수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등은 세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경제성장 1%대 회귀하나…한은, 성장률 내년 1.9%·2026년 1.8% 전망

한은, 28일 수정경제전망 발표…올해 2.4→2.2%, 내년 2.1→1.9% 조정 “내년 주요국 경쟁 심화,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 수출 예상보다 낮을 전망” “2026년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 및 미국 관세 인상 영향 본격화”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성장률 1%대로 회귀하는 저성장 국면을 마주했다. 한국은행은 28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美 고급인력 취업이민 5700명 印ㆍ中ㆍ브라질 이어 4번째 많아 오픈AI 등 평균 연봉 10억 훌쩍 글로벌 패권 경쟁서도 계속 밀려 "이공계 사회적 대우 증진해야" 한국 정보통신기술(ICT)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인재가 고갈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억대 연봉과 파격적인 혜택과 중국의 ‘레드머니’가 우리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비트코인이 상승했다. 28일(한국시간) 오전 10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4.2% 상승한 9만62995.11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9.3% 오른 3633.76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6.6% 653.60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5.6%, 리플 -3.7%, 에이다 +6.0%, 톤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비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8년 만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올릴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물가가 오르니 어쩔 수 없다는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용준(홍경)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부모님이 운영하는 도시락 가게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다. 어느 날, 수영장으로 도시락 배달을 간 용준은 수어로 여동생을 코치하고 있는 여름(노윤서)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용준은 대학 때 배운 수어를 활용해 여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수영장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람에게 일침을 날리고, 도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올해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일은 '투자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핀스와 헬로스마일이 1일부터 20일까지 프리핀스 홈페이지 방문자 278명과 헬로스마일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올해 가장 많이 후회했던 일'을 물어본 결과 '투자할 걸(28%)'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가족과 많은 시간 보낼 걸(20%)'이 2위에 올랐다. '운동할 걸(15%)'이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글로벌 무역 거래의 디지털화 원자재 외 미술품ㆍ화장품도 지난달 4만3000여 명 찾아 2026년까지 5억 달러 달성 목표 론칭 1주년을 맞이한 STX 트롤리고(TrollyGo)의 상승세가 돋보인다. 최근 누적 거래액 1억 달러를 달성하며, 글로벌 무역 거래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8일 홍라정 STX 이사회 의장(APC PE 대표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번째 임기에 도전한다. 대한축구협회(축협) 관계자는 연합뉴스, KBS 등에 28일 "정 회장이 12월 2일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연임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은 내달 25일부터 사흘간이며 선거는 2025년 1월 8일 열린다. 정 회장이 4선에 도전하려면 임기 종료(2025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