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여성에 체액 뿌린 남성, 무죄 판결

입력 2019-10-16 10:40 수정 2019-10-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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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한 여성에게 체액을 뿌린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 씨(31)의 뒷머리를 향해 체액을 뿌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피고인의 체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을 피해자의 머리에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경찰 사건처리표, 유전자 감정서 등을 토대로 A 씨가 고의로 B 씨에게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추행 #성추행 #이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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