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사퇴 이후 첫 입장 발표 "중단 없는 개혁 추진"

입력 2019-10-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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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관행 개선, 수사공보준칙 재정립 등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후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하는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6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 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한다. 대검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 보호 수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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