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법률 개정안' 18일 시행…"사업장 양도 시 행정처분 사실 알려야"

입력 2019-10-18 06:00

김소희 기자 ksh@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pixabay)

앞으로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을 양도할 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또 신고필증 등 분실에 따른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결혼중개업자 간 사업장 양수·양도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알리는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를 신설해 양수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변경신고하거나 변경‧등록할 때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해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는 이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를 이어받는다. 하지만 양수인이 그 행정처분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행정심판 등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의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 제출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고필증 등을 분실한 경우 별도로 재발급받은 후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분실 사유서 제출로 대신하면서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결혼중개업 양도 관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폐업 절차가 간소화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과제를 적극 발굴‧정비하여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 #신고필증 #행정처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우리 일상에서 궁금한 것들, 해보고 싶은데 귀찮은 것들, 그리고 '왜 저게 화제가 되는거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Z세대 기자들이 직접 해보고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혹시 Z세대 기자들이 해봤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 이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늘 환영입니다. ‘포토프레스(Photo-press) 세대’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궁금하다. 사진(Phot
하반기에도 IPO 대어 더 온다…공모주 기대감 여전

7월 '대어' 시프트업 등 9곳 공모주 청약 진행 케이뱅크·LG CNS·서울보증보험·토스 등 하반기 대형 IPO 추진 기대감 "하반기 IPO, 상반기보다 많을 것…바이오 IPO 주목" 상반기 공모주들이 흥행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대어급’ 회사들의 기업공개(IPO)가 예정돼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공모주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 강화가 예고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가 매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처, 홈페이지 등 신고 정보에 오류 사례가 있거나 신고만 해놓은 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도 다수 발견됐다. 30일 금융감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SK 최고경영진, 이천 SKMS연구소서 밸류체인 정비·운영 개선·SKMS 등 열띤 토론최태원 SK 회장 “미래 준비와 ‘질적 성장’ 위해 선제적·근본적인 변화 필요”최창원 의장 “운영 개선과 사업 재정비 속도 내 시장의 우려를 기대로 전환시키자자” SK그룹이 2026년까지 8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 투자와 주주환
[타보니]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다음달 6일 개장식 갖고 8월부터 정식운행 가스기구로 몸체·케이블 연결돼 안정성↑ 탑승료 성인 2만5000원·소인 2만원 현재 높이는 130m입니다. 왼쪽으로는 목동의 고층 아파트와 월드컵 경기장, 오른쪽으로는 한강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상공에 지름 22m의 거대한 달 모양의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SEOULDA
‘토론 망친’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결정 영부인에 달렸다

민주당 경선 불출마 여론 고조…아내 역할 주목 반세기 정치 인생 동안 주요 결정 함께 내려와 2024 미국 대통령 선거 첫 TV 토론회에서 참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 후보를 사퇴하고 젊은 후보자가 자신을 대체하도록 결정하게 된다면 본인을 제외하고 그 결정을 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내인 질 바이든 영부인이 될 것이라
허웅 '사생활 논란'에 광고서 사라져…동생 허훈만 남았다

최근 전 여자친구를 고소하면서 논란을 빚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부산 KCC)이 동생 허훈(29·수원 KT)과 함께 준비한 제품의 광고 사진에서 사라졌다. 30일 닥터웰핏 홈페이지를 보면 제품 광고 사진에는 허훈만 모델로 남아있다. 닥터웰핏은 이들 형제가 준비한 피트니스 건강식품 브랜드로, 형제를 앞세워 홍보해왔다. 허훈은 22일 인스타그
박철, 전 아내 옥소리 직격…"내 앞에만 나타나지 말길"

배우 박철이 두 번 겪은 이혼에 대해 털어놨다. 29일 첫 방송된 MBN 리얼 버라이어티 '가보자고(GO)' 시즌2('가보자고')에서는 박철이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이날 박철은 "제가 처복이 없다"며 "물론 절 만났던 분들도 남편 복이 없겠지만, 모든 분이 저한테 '처복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철은 1996년 배우 옥소리와 결혼했으나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