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오수 법무차관 `직권남용` 고발인 조사

입력 2019-11-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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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 (뉴시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던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전날 오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 9월 9일 조 전 장관 취임 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찰청 참모진에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런 제안을 보고받은 윤 총장은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총장의 별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총장 보고도 하지 않는다. 당시 수사 개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9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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