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에서 슈까지, '전과'스타 활동 노란불…"방송법 개정안 향방은"

입력 2019-11-27 17:19

이윤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이수근 등 法 처벌 연예인 운명 가를 '방송법 개정안'

(사진제공=JTBC)

어쩌면 머지않아 전과가 있는 이수근 등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다.

4개월여 전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률이 발의됐다. 바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얘기다. 마약 및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불법도박 유죄 선고를 받았던 개그맨 이수근과 최근 같은 혐의가 인정된 SES 전 멤버 슈 등이 해당 법안 통과 시 방송 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수근과 슈를 비롯한 스타들의 운명이 해당 법안의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이수근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차라리 분상제 노린다"⋯공사비 급등에 청약 수요 70% 쏠림

수도권 분양가 1년 새 20% 폭등 분상제 1순위 경쟁률, 일반 단지의 2.5배 올해 하반기 경기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직장인 A 씨(34세)는 최근 청약 홈을 열어봤다가 한숨을 쉬었다. 눈여겨보던 지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A 씨는 "대출 규제는 까다로워졌는데 공사비가 올랐다며 분양가는 하
"깐부치킨 이어 삼겹살" 젠슨 황, 오늘 韓재계 총수들과 회동

최태원·정의선ㆍ구광모·이해진 참석 유력 깐부치킨 이어 이번엔 '삼소 회동' HBM·로봇·자율주행·AI 인프라 협력 논의 전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한국을 찾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을 갖는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의 '깐부치킨 회동'에 이어 또 한 번 한국 재계와의
전쟁 100일, 한국 기업들 '탈중동 공급망' 시작됐다 [중동전 100일, 그후]

AI·자동차·항공·정유까지 공급망 재편 가속 "위기 대응 넘어 구조 변화"…산업지도 바뀐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산업계가 '탈중동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쟁 초기에는 물류 차질과 유가 급등에 대한 단기 대응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원자재 조달선과 물류망, 생산 전략 전반을 재설계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
113조 IPO가 돈 빨아들이면…삼전·SK하닉 수급 흔들리나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下-①]

스페이스X의 초대형 기업공개(IPO)가 글로벌 증시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세계 최대 우주·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 상장이라는 점에서 성장주 투자심리를 다시 자극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AI·반도체 주도주 자금을 빨아들이는 ‘유동성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12일 나스
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7년여 만에 평양행 [상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주 북한을 전격 방문한다. 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7년여 만에 북한을 찾는 것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중 간 전략적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함 반출…35시간 만에 개표 재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2개가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이송됐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4분경 시위대의 봉쇄를 뚫고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
종합특검, 윤재순·김대기·이상민 줄소환…관저 이전 의혹 기소 임박

윤재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전날 김대기·이상민도 소환 6일 尹 비공개 소환조사…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관련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일부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핵심 피의자들을 이틀 연속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5
"현충일 사이렌·비행기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연다고 밝혔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는 전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행사 관련 항공기 비행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