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감대 부족ㆍ데이터 3법 지연 등으로 혁신성장 본격화 한계"

입력 2019-12-04 10:07

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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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공유경제 해결 등 '4+1 전략분야' 성과 창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를 거뒀으나, 혁신성장 전반에 대한 공감대 부족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핵심입법 지연으로 혁신성장 본격화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공유경제 핵심규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등 ‘4+1 전략분야’의 성과 창출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혁신성장 성과와 관련해 D·N·A 분야와 BIG 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조기 성과를 창출하고, 혁신성장 붐업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빅데이터·인공지능(AI) 시장규모 70~90% 성장, 전기·수소차 보급규모 각각 3배·23배 성장,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실적 연평균 17% 성장 등이 대표적이다.

벤처투자액과 신설법인 수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에도 최고치 경신이 전망되며, 유니콘 기업도 2017년 2개에서 올해 10월 9개로 늘었다. 기존 산업에선 선박 수주량이 세계 1위를 탈환하고, 지난해 석유화학 수출액이 역대 5번째로 500억 달러를 넘었다.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샌드박스 180건이 승인됐으며, 규제 입증책임제를 통해 1017건이 개선됐다. 여기에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377건이 전환되고, 신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1200여 건이 해소되는 등 총 3700여 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다만 이런 성과에도 산업 분야·기업 규모에 따라 혁신성과에 편차가 있으며, 핵심규제·법령의 신속한 정비, 민간 자생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창출이 다소 미흡하고, 혁신성장 전반을 아우르는 큰 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 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원격의료 본사업 지연, 타다 등 공유경제 확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 정부는 △신산업·신시장 창출 △기존 산업 혁신 △과학기술 혁신 △혁신자원 고도화 등 4대 전략분야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인프라 혁신을 ‘+1’ 전략으로 설정해 ‘4+1 전략분야’의 틀 아래 일관성 있게 혁신성장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산업·신시장 창출과 관련해선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산업에 있어선 데이터·AI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등 서비스산업을 혁신한다. 과학기술에 대해선 도전적 R&D를 통해 자율주행차, 지능형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2020~2023년간 총 20만 명의 혁신인재를 육성하고, AI 대학원을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12대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개선한다. 또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과제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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