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4+1'...패스트트랙 공조 흔들

입력 2019-12-15 11:44

정일환 기자 wha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연동형 캡' 놓고 이견...16일 수정안 상정 갈림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과 현안 처리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이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연합뉴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가 흔드리고 있다. 협의체는 우선 처리가 시급한 선거법 협상에 속도를 내 16일 본회의에는 수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협의체는 이날 막판 협상에 나서 선거법 단일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협상은 13일 마련된 잠정 합의안 중 이견을 보였던 부분을 조율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인 '연동형 캡' 적용 여부다.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는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합의안을 놓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노출됐다. 바른미래·정의·평화당은 '연동형 캡' 도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절대 사수' 입장이다. 적용 규모에 대해서도 30석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버티는 중이다.

또 다른 쟁점인 석패율제의 경우 타협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잠정 합의안은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별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 내 일부 정당들은 석패율제 문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군소정당이 석패율제를, 민주당이 '연동형 캡'을 각각 양보하는 방식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까지는 반드시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만큼 어떤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41 #패스트트랙 #연동형캡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사회공헌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공정성,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 모두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끊임없는 도전까지 국내외 많은 장소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로또 1등?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산다 1등이 매번 무더기로 나오는데… 조작 아냐? 로또복권에 대한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1등 당첨금이 낮아도 너무 낮다는 건데요. 이어지는 고물가에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산다'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죠. '인생역전'이 아니라 '인생여전'이라는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와 있다.” 2016년 1월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회장은 인류의 다음 행선지를 이렇게 안내했다. 신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출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자, 승자독식 생태계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예견은 적중했다. 이제 막 진입한 4차 산업혁명 길목에서 선두그룹과 쫓는 자의 기술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디즈니 공주님이 강림했던 주말 상암벌. 21~22일 양일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상암 경기장)에서 회당 5만 명, 총 10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은 아이유 공주님이었죠. 초대형 스크린, 드론쇼, 불꽃, 리프트 등 아낌없이 쏟아부은 듯한 자본의 홍수 속 아이유는 자신의 100번째 콘서트를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공연 이후 사회관계망서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기업들은 현지 기업·기관과 손을 잡고 기술이전에 착수하는 한편, 자체 생산설비까지 구축하며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규모와 성장세로 선두를 달리고 있어, 향후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허리띠 졸라매기' 게임사들…인력감축·서비스 종료 속도낸다

주요 게임사 직원수 감소 추세…신작 부진·VR 블록체인 신사업 동력 악화 여파 상반기 게임 매출액 전년비 10.9% 감소…게임산업 종사자 수도 전년비 0.6%↓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게임업계가 인력을 줄이며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고 있다. 코로나19 특수로 연봉 인상 경쟁을 벌이고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섰던 게임사들이 엔데믹 이후 실적 부진이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 불안한 랠리…다우ㆍS&P500 사상 최고치 경신

이틀 연속 상승했지만 장중 하락 전환도 9월 콘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98.7 “소비자 경기 전망, 부정적 전환” 국제유가는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예고에 강세 뉴욕증시는 이틀 연속 랠리를 이어갔다. 다만 이날은 경기둔화 우려에 장중 하락 전환하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골때녀를 보고 풋살을 시작해서 벌써 2년이나 배웠어요!" 20일 오후 팝업스토어에서 만난 김예진(8) 양은 '액셔니스타' 락커룸 앞에서 밝은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이 캐주얼 브랜드 폴햄(POLHAM)과 협력해 개최한 첫 팝업스토어 '스페셜 드래프트 위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