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산 넘어 산’...“EU, 이행기간 연장 검토”

입력 2019-12-16 09:09

김서영 기자 0jung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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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2020년 말까지가 이행기간…EU 측 ‘노 딜 브렉시트’ 버금가는 경제 충격 우려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압승을 거둔 다음 날인 13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정치적 지각변동이 발생했다”고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런던/AFP연합뉴스

영국 집권 보수당이 12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내년 1월 31일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가 단행될 예정이지만 앞날이 순탄치 않다. 내년 말로 예정된 ‘이행기간’을 두고 영국과 EU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2020년 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과 EU간 복잡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하기에는 1월 말 탈퇴 이후 주어진 11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매우 짧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EU와 영국은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2020년 12월 말까지를 이행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로써 1월말 탈퇴 이후에도 영국은 현재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된다. 또 예산 분담을 포함해 EU 회원국으로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은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무역, 안보, 외교 등을 포괄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EU 관계자는 “미래관계 협상 결과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해준다”면서 “이행기간을 2020년 말로 못 박은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입장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행기간을 조속히 연장하는 게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미래 관계를 협의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인지는 전적으로 영국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지난 13일 EU 정상회의를 마치고 “매우 짧은 전환 기간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면서 “내년 말 갑작스러운 ‘경제절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영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관리들은 짧은 이행기간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에 버금가는 충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영국에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전환 기간은 영국과 EU 모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차례, 1∼2년 연장할 수 있다. 영국이 이행기간 연장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영국이 EU에 지급해야 하는 분담금을 EU가 줄여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존슨 영국 총리는 2020년 말까지 EU와 협상을 끝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후, 존슨의 입장은 더 확고해졌다는 평가다.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도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EU와 무역협상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이행기간 연장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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