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임대차 계약 끝나고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인가요?

입력 2020-01-04 07:30

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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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집주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원상복구 의무 때문이죠.

임대차 계약 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원상복구의 범위가 달라 매번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부러 흠을 내지 않는 한 세월에 따라 마모되고 손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이사항에 ‘못질 금지’, ‘벽과 바닥에 낙서, 흠집’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면 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를 갖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와 집주인과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자세하게 얘기 나누는 것이 방법입니다.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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