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올해 공공기관 60조원 투자…예타기간 7개월로 단축

입력 2020-01-08 14:14 수정 2020-01-08 14:37

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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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1분기에 일자리 예산 3분의 1 집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기관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60조 원을 투자한다. 투자가 원활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통상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7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종·위례 등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철도·고속도로 건설 등 SOC 분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설정했다. 일자리 예산은 3분의 1을 1분기에 집행한다. 홍 부총리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예산집행지침에 대한 조기 통보, 1월 자금배정 조기 완료는 이미 조치했다”며 “출연·융자사업 사업공고, 총액계상 사업에 대한 내역협의 등도 1월 내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예산 적기 집행을 위해선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하반기 도입 예정사업 추진에 대해선 관련 제도기반 마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민생·경제활력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데이터 3법 관련해선 가이드라인 보완,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또 수소경제법 통과 전까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선 규제를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담은 핵심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긍정적 기회 요인은 극대화하고, 불확실한 리스크 요인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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