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체험·할인행사 금지…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입력 2020-01-21 10:00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무회의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영리 목적의 '인터넷 후기'도 금지

(뉴시스)
(뉴시스)

정부가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체험·할인행사 금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담배 제조사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는 제한되나, 소비자에 대한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는 제한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 행위를 통해 담배 등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 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 뉴스

#담배판촉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유사담배

세종=김지영 기자의 주요 뉴스

자세히보기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주간 결제액 2주 연속 하락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은 1·2위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 데이' 논란 이후 결제액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스타벅스 교환권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선물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5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광역 12승에도 서울 놓친 민주당 국민의힘은 PK 잃고 내홍 조짐 6·3 지방선거 결과가 4일 확정되면서 여야 지도부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확보하며 리더십을 입증했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일부 재보궐선거 결과는 숙제로 남게 됐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현대차·네이버·LG·두산·크래프톤 연쇄 접촉 AI 반도체 넘어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협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으로 국내 산업계의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방한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 점검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미개표된 2000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이곳에서는 이튿날인 4일 정오가 지나도록 투표함 2개가 투표소 안에 남아 있는데요. 약 2000명의 투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의 9회 지방선거 당선 확정과 함께 38일만에 업무에 복귀 한 후 진행한 첫 공식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키기 위한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건강관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는 기관의 수요 감소나 특정 인물의 매도 우려가 아닌, 인공지능과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 동력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2% 하락한 6만3314.4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4% 내린 1795.76달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 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경제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54,000
    • -5.15%
    • 이더리움
    • 2,630,000
    • -5.4%
    • 비트코인 캐시
    • 363,000
    • -4.92%
    • 리플
    • 1,729
    • -5.78%
    • 솔라나
    • 102,500
    • -7.74%
    • 에이다
    • 283
    • -11.84%
    • 트론
    • 489
    • -0.61%
    • 스텔라루멘
    • 312
    • -6.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80
    • -7.63%
    • 체인링크
    • 11,860
    • -5.8%
    • 샌드박스
    • 85.26
    • -8.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