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 돌입한 KDB생명 매각, 금융지주사법 위반 논란 한시름 놓나

입력 2020-03-23 16:37

김나은 기자 better68@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사실상 장기전에 돌입한 KDB생명 매각작업이 시장에서 우려했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KDB생명 매각과 관련해 금융지주회사법상 위반 논란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사실상 해당 건이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고 조만간 KDB산업은행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사가 아닌 사모펀드(PEF)가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최대 허용 한도는 10년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3월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사모펀드(PEF)와 유한회사(SPC)를 만들어 옛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약 6500억 원에 인수했다. 현재 산업은행은 KDB생명을 직접 자회사로 가진 게 아니라 PEF와 그 자회사(SPC)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PEF인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는 KDB생명 지분 26.93%를, SPC인 케이디비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65.80%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시장에서는 산업은행이 KDB생명을 인수한 지 10년이 되는 이달까지 매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법령 해석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KDB생명이 PEF 형태로 인수됐지만, 인수 주체가 산업은행이라고 가닥을 잡았다. 즉 인수 주체나 대주주가 산업은행이며 PEF는 주체가 아닌 인수의 수단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이슈가 법 위반이 맞는지 여부 등을 외부 법률 자문단을 꾸려 여러 방면에서 검토했다”면서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결론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논란은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됐지만, 장기전으로 들어선 KDB생명의 매각전이 당장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KDB생명 매각은 지난해 11월부터 돌입했지만 예비입찰 이후 이렇다 할만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은 2014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KDB생명을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KDB생명 #산업은행 #KDB산업은행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화들짝” 놀라 1년 미만 경력도 ‘퇴사 러시’…금감원, 인력 수혈 안 통한다

지난해 퇴사자 10명 중 3명 경력직 경력 퇴사자 비중 5년새 10%p 급증 올 들어 1년 미만 경력직 4명 줄퇴사 #지난해 한 금융사에서 금융감독원 경력직으로 이직했던 A씨는 최근 1년 만에 해당 금융사로 다시 복귀했다. 금융사에서는 A씨가 1년간 다른 기관으로 이탈했던 패널티로 연차 1년을 깎았다. 이에 대해 ‘후회는 없냐’고 묻자 A씨는 “짧
18일 전국철도노동조합 태업 예고…시민들 불편 예상

18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태업이 예고됐다고 17일 한국철도공사가 밝혔다. 이날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18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 태업이 예고됐다"라며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한편, 12월 초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
삼성전자,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내 ELS 원금 위험할 수 있다

올해 발행한 삼성전자 기초자산 ELS 207건 中 KI 터치 3건 전 거래일 기준 원금 보호 가능한 최초가는 8만9160원 전문가 “KI 터치해도 원금 보호 가능성 有” 삼성전자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은 최근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을 오르내리며 롤러코스터를 탄 탓이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기초
'바람의나라 클래식', 원작 재현만으로 장기 흥행 가능할까 [딥인더게임]

딥인더게임은 게임에 관심이 많은 게이머에게 모든 게임 및 관련 업계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기대작부터 마니아층을 열광하게 하는 작품까지, 게이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들로 채워집니다. 최근 넥슨이 1996년 처음 출시된 자사의 역사적인 작품 ‘바람의나라’의 클래식 서버 ‘바람의나라 클래식’의 오픈베타에 들어가며 게이머들의 관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 향후 일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 위기에 놓인 가운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될 항소심과 상고심 일정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기소된 후 2년 2개월 만이다. 당초 예상보다 무
존존스 vs 미오치치, UFC 309 챔피언 대결…승자는?

챔피언은 존 존스였다. UFC 헤비급(120.2kg) 챔피언 존 존스(37∙미국)와 전 챔피언 스티페 미오치치(42∙미국)의 UFC 309가 오늘(17일·한국시간) 펼쳐진 가운데 존스의 승리로 끝이 났다. 존스는 이날 미국 뉴욕주 뉴욕시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UFC 309 메인 이벤트 헤비급 타이틀전 미오치치를 상대로 3라운드 TKO 승리, 1차 방어에 성공
격랑에 빠진 국내 증시…투자 전문가 “분산투자·트럼프 수혜주 주목”

코스피의 향배가 안갯속에 휩싸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부터 중동과 우크라이나·러시아 등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위기, 국내 수출 기업의 부진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코스피 시장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만들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박스권에서 나름 고전하던 코스피 지수는 15일 장중 2400선마저 무너졌다. 8
민경훈, 오늘(17일) 신기은PD와 신라호텔서 백년가약

밴드 버즈의 민경훈이 오늘(17일) 결혼식을 올렸다. 민경훈은 이날 정오 서울 중구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친인척, 가까운 지인들만 초청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다. 이날 결혼식에는 절친한 JTBC '아는 형님' 멤버들 강호동, 서장훈, 이수근, 김영철, 김희철, 이상민, 신동 등이 참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