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정부, 긴급생계비지원 "소득하위 70%, 100만원"

입력 2020-03-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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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70%인 1400만 가구에 평균 100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애초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 원씩을 줘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 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환경에 따라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월세 등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는 이들을 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토대로 대략 계산해보면 1~3인 가구는 100만 원 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보다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로 8~9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4대 보험 유예·감면 대책도 발표도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은 납부액 기준 하위 몇 %를 기준으로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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