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밝힌 안철수 “NLL 사수·군 인사 관리 제도 개선”

입력 2012-11-07 15:42

김민지 기자 kimm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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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7일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고 전방의 안보 태세를 확립하겠다”며 국가안보에 중점을 둔 국방정책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평택시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그 어떤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도 결연히 국군을 통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 주권과 가치가 훼손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군의 기강 해이, 사기 저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많이 지적하는 것이 군 인사 관리 제도”라며 △군 주요 보직 및 진급 선발권 군에게 이양 △군 주요 지휘관 임기 보장 △전역 군인 사회 진출 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가장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군의 주요 보직 및 진급 선발과정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고, 주요 보직이나 진급자를 국가 권력 기관이 최종 결정하는 잘못된 관행 지속되고 있다”며 “이래서는 군의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할 수 없고 일사분란한 지휘 통제가 유지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교의 임명 보직, 진급 선발과 책임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와 군에 환원하고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그 결과에 대한 재결권을 행사하는 본래 군 인사 관리 체제로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우리는 정권 교체 시기마다 군 지휘부를 일괄 교체하고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주요 지휘관들을 수시로 교체하는 잘못된 관행들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앞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군 지휘관의 임기는 반드시 보장하는 관행을 지속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에서 헌신하다 40~50대에 전역하는 영관급 장교와 군 사병의 경우 사회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제대군인들이 무리 없이 새 직장을 찾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항공점퍼와 공군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착용한 뒤 직접 F-15K 전투기 조종석에 탑승해보고, 장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도 했다.

#안철수 #국방정책 #NLL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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