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추진 … 근로시간 최장국 불명예 손질

입력 2013-01-11 13:24

이진영 기자 mint@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주 40시간 내실화… 근로시간 최장국 불명예 손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 12시간으로 제한한 연장근로 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유명무실한 ‘주 40시간 근무제’를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11일 인수위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됨에 따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최대 근로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고용노동부가 주의 개념을 월~일요일이 아닌 월~금요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토·일요일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월~금요일에 총 40시간 이내로만 일하면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1주일에 최대 68시간(월~금 40시간+토 8시간+일 8시간+연장근로 12시간)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휴일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있고, 독일과 벨기에는 휴일근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토·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연장근로가 되도록 하려면 법에서 1주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7일’ 이라고 명시하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다. OECD 평균보다도 400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

이 밖에도 박 당선자는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제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융권 39개사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경영 여건 어렵다" CEO들 "현 정부보다 22대 국회에 더 압박감 느껴" 정치권 각종 입법 움직임에 부담…'초과이윤세' 가장 부담 국내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6명은 새롭게 들어선 22대 국회의 금융권 압박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치’ 속 힘든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국민 10명 중 3명은 의료공백 사태 이후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YWCA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응답자의 27.4%가 의료 공백 사태 이후 의료기관 이용 때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어떤 어려움이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국내 고객, K커머스로 발길 돌려...쿠팡ㆍG마켓 이용자 증가세 한류 열풍 더해져 역직구 수요 높아져...업계, 주도권 잡기 경쟁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의 공세가 잦아들고 있다. 그동안 판매한 상품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유해물질 등 안전성 이슈가 잇따르면서 이용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이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공사비 갈등으로 차질을 빚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에 들어설 예정이던 주상복합 사업이 취소됐다. 사전청약을 접수한 지 2년 만으로, 당첨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최근 당첨자들에게 문자로 사업 취소를 통보했다. DS네트웍스 측은 "최초 안내와 같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6월 일자리 보고서 발표노동시장 냉각 여부 주목19.5만 개·실업률 4% 예상“식지만 차갑진 않을 것” 이번 주(7월 1일~7월 5일) 뉴욕증시는 고용 관련 지표에 주목하면서 등락을 거듭할 전망이다. 특히 뉴욕증시가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황소장(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그러나 기술특례상장의 밝은 면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들이 기술을 믿어달라며 목표 매출을 부풀리는 이른바 ‘뻥튀기 상장’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 지경이다. 지난해 기술특례상장의 근간을 의심하게 만든 ‘파두 사태’에다 올해는 코스닥에 신규상장 한지 반년이 갓 넘은 시큐레터가 회계부정 의심으로 거래정지되면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 강화가 예고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가 매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처, 홈페이지 등 신고 정보에 오류 사례가 있거나 신고만 해놓은 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도 다수 발견됐다. 30일 금융감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올해 상반기 공개된 드라마들은 명과 암이 선명했습니다. 안방극장을 휩쓸며 글로벌 흥행까지 성공한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높은 제작비, 쟁쟁한 출연진으로도 특별히 힘을 쓰지 못한 작품들이 있었죠. 국내 드라마 시장은 불황으로 편성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편성을 논의하다가도 불발, 수년간 연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제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