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에 숨긴 ‘검은 돈’ 색출한다… 한국-바레인 조세협약 발표

입력 2013-04-25 15:51

유충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앞으로 정부가 중동의 금융·상업 중심지인 바레인으로 흘러든 은닉재산을 색출해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서명하고 이달 11일 비준한 ‘한국·바레인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세조약으로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에 자국 탈세혐의자에 대한 금융 및 과세자료 요청이 가능해졌다.

바레인은 2000년대 초반까지 '조세피난처'로 분류돼 있다가 지난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수용하고 조세피난처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번 조약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이 가능해짐으로써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이번 조세조약 발효로 한국은 모두 89개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돼 우리 정부의 과세 영토도 넓어졌다. 정부는 스위스·러시아 등 80개국과 조세조약을, 쿡아일랜드·마셜제도 등 2개국과 정보교환협정을, 몰도바·콜롬비아 등 7개국과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맺고 있다.

한편 이번 조약으로 조세분쟁 발생시 양국간 상호 합의방법을 마련하는 등 바레인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양국 기업의 투자와 인적·교류도 촉진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국 기업의 상대국 진출시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건설이나 자원개발 분야 진출과 함께 바레인의 풍부한 오일머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바레인 #지하경제양성화 #역외탈세 #조세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광역 12승에도 서울 놓친 민주당 국민의힘은 PK 잃고 내홍 조짐 6·3 지방선거 결과가 4일 확정되면서 여야 지도부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확보하며 리더십을 입증했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일부 재보궐선거 결과는 숙제로 남게 됐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
젠슨 황,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 만난다…“휴머노이드 로봇 협력 기대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방한에서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과 만나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 방안 등에 머리를 맞댄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이번 주 서울에서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과 이강욱 CAIO(최고인공지능책임자), 장태석 '배틀그라운드' 지식재산권(IP) 프랜차이즈 총괄 등과 회동한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은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는 기관의 수요 감소나 특정 인물의 매도 우려가 아닌, 인공지능과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 동력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2% 하락한 6만3314.4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4% 내린 1795.76달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김남준·전은수·김남국 나란히 국회 입성 우상호 강원·손화정 영종 단체장 당선 부산 북갑 하정우, 한동훈에 1.7%p 석패 성남 김병욱 패배에 여권 “뼈아프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대거 당선됐다. 공식 후보로 나선 청와대 출신 7명 가운데 5명이 국회와 지방정부에 입성하
이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매우 큰 유감…지선 민심 겸허히 받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5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 일부 지역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매우 큰 유감"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여야 정치권과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에 민생·통합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 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공덕 등 입주권 가격 70% 급등 공사비 뛰어올라 고분양가 형성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 확산시켜 공사비 급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분양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자 이미 공급된 단지 입주권 가격까지 다시 가파르게 뛰고 있다. 일부 단지는 분양가 대비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 웃돈이 붙으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3